현장플러스

교육은 백년지대계? 아니 망(亡)계

피플파워  / 2008년05월15일 19시21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 수긍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보입니다만, 최근 교육 정책을 보자면 백년지망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선조들의 지혜는 어느새 현재의 경제적 이익을 쫓는 양상으로 바뀐 양상인데요, 오늘 현장플러스에서는 변질되어버린 교육의 현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살펴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3. 현장플러스
subtitle : 교육은 백년지대계? 아니 망(亡)계

하주영/ 함께 얘기나눌 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원재 서울지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인사)

송원재/ 인사

하주영/ 참여정부가 교육 시장화 정책을 추진해온데 이어 이명박 정부도 이를 계승하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차이점이나 특징이 있다면요.①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송원재/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모두 시장논리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노무현 정부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등에 업고 연착륙을 시도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그런 과정 없이 급격하고 전면적인 도입을
추구한다는 정도를 들 수 있겠고요, 그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상대적 합리성과 유연성에 주목하면서 ‘활용론’이 등장하는 등 대응전략에 적잖은 차질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엔 그런 전략적 혼선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주영/ 인수위 때부터 영어몰입교육, 24시간 학원 영업 허용 해프닝, 3월 치러진 전국 일제고사 등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청사진이 4.15 자율화추진계획에 반영된 듯합니다. ②

교육정책 주도, 이주호 청화대 교육 수석 등 경제학 전공의 신자유주의자들

송원재/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로 입안하는 세력은 청와대 교육수석인 이주호 등 경제학을 전공한 신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교육부문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교육 발전의 관건이라고 인식합니다. 24시간 학원영업 허용이나, 일제고사 횟수 제한 철폐, ‘학교 자율화’를 빙자한 규제 철폐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영어 몰입교육은 그것과 무관하게 영어에 대한 상류층 특유의 강박관념이 표출된 해프닝으로 볼 수 있죠.

하주영/지난 3월 23일부터 범국민교육연대가 기자회견을 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관련단체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③

송원재/ 첫째, 규제 철폐로 대표되는 교육의 자유방임주의를 철회하라는 것이고요, 둘째, 경쟁과 선발을 통한 교육차별의 정당화, 계급에 따른 교육양극화 정책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전면화 기제로 활용되는 입시경쟁을근본적으로 해소하라는 요구입니다.

하주영/ 3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 초중등교육법개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등이 모두 6월에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인데요, 개정의 특징을말씀해주세요. ④

법개정 핵심, 중앙정부 규제완화와 지역교육청 권한 위임으로 경쟁 유발

송원재/ 이들 법 개정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고 권한을 지역교육청에 대폭 위임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역시 모든 학교의 교육활동, 성적, 입시 결과 등을 전면 공개해서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곧 현존하는 학교 서열을 공식화함으로써 평준화를 파괴하는 우회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교육 실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 탓으로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법안들이 당장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주영/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NCLB(학업성취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검토하며 한국에도 적용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요. ⑤

송원재/ 학업 성취에 관한 외국의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 성취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학업성취 책무성 강화’는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교사와 학교가 노력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허구적 신화를 유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실패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의 도입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교원과 학교에 대한 국가의 또 다른 통제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주영/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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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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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학부모단체들은 하나같이 사교육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사교육비를 부추긴다는 것인지 짚어주세요 ⑥

송원재/ 사교육비의 본질은 ‘남보다 더 많은 공부, 남보다 더 질 높은 공부’에 대한 욕망에 있습니다. 이는 입시라는 상대적 무한 경쟁이 낳은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또한 사교육비 지불능력에 따라 편차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계급에 따른 교육 양극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연료통이 가득 찬 벤츠와 빨간 불이 들어온 마티즈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경주를 하는 꼴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방과 후 학교를 학원에 맡기고, 우열반 편성을 허용하고, 특목고를 100개 만들고,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시키는 등, 입시경쟁을 전면 풀겠다는 것이어서, 이는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면서 교육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하주영/ 광우병 촛불집회에 나온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0교시 수업 등에 불만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⑦

공부에 대한 중압감, 스트레스는 일반인 상상 초월하는 상황

송원재 /아이들이 실제로 느끼는 공부에 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는 일반인의 상상을 훨씬 초월합니다. 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입시 무한경쟁의 결과입니다. 1등도 불안하고 꼴찌도 불행한 것이 오늘의 학교현실임. 부모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여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공부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서로의 발목을 붙잡고 불행의 수렁으로 함께 굴러 떨어지는 꼴이죠. 더욱이 요즘 입시는 과거 명문대 갈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부당한 강요나 억압을 유독 견디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보임. 이대로 가다가는 7-80년대 아이들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유서를 써 놓고 연쇄 자살했던 불행한 사태가 다시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주영/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단체들이 교육 사유화에 반대하며 교육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타 부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대하고 있는지, 계획은 어떠한지요. ⑧

이명박 정부의 시장정책, 공무원 총파업 같은 초유 사태 발생할 수도

송원재/ 질 높은 교육은 구매력을 가진 사람만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입니다. 이를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게 될 경우 교육의 이 같은 공공재적 성격(공공성)은 사라지게 되죠.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이 같은 교육의 공공성을 해체하려 하고 있고, 의료-보건-교통-연금 등 영역에서도 공적 영역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매우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에 맞서 ‘사회 공공성’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공무원-의료-공공서비스 노동자들과 함께 폭 넓은 연대를 구축하여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공적 영역을 시장원리에 팔아넘기는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총파업’ 같은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주영/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교육정책으로 교육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바람직한 교육의 상이랄까요, 교육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⑨

대학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가 해법

송원재/ ‘명문대 진학’, ‘성적 올리기’에만 국한된 교육적 관심을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왜곡된 관념은 개발독재 시절 교육을 통한 입신출세 신화가 낳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관념입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기는커녕 이무기도 나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교육을 통한 입신출세 신화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이제 거의 봉쇄된 셈입니다. 진학과 성적을 매개로 한 입시경쟁이 여전히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입시경쟁만을 고집하다가는 엄청난 소모적 경비를 지출해가면서 계급적 갈등만 키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교육적임. 이제는 국가적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학입시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고, 공교육의 진정한 발전방향을 놓고 토론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입시 폐지’-‘대학 평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송원재/ 감사합니다.

태그: 영어몰입교육 / 전국 일제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