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플러스

시민 거리정치, 이명박 정부를 정조준하다

피플파워  / 2008년05월30일 14시46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결국 시민들이 거리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의 민심 읽기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안정성 문제로 모이기 시작한 촛불집회는 이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시민들을 더 분노케 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거리행진, 피플파워가 다녀왔습니다.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3. 현장플러스
시민 거리정치, 이명박 정부를 정조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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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 이명박 대국민 성명+촛불집회 시작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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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공공미디어연구소의 완군을 모시고 현재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인사)




완군/ 인사


하주영/ 촛불집회의 국면이 변했습니다. 전환의 지점을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①


완군/ 가장 큰 계기는 이명박 정부의 무대응이었음. 충분한 대응할 시간과 대응의 방법이 있었으나 ‘선전포고’ 성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태를 악화시킴. 이는 5공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치적 소양임. 거리의 시민을 폭도로 여기는 사회적 태도, 민주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정권의 한계 임.
이에 촛불집회 대오는 사태 진전이 전혀없음에 분노한 것임. 촛불집회 대오의 성격은 조직되지 않고, 동원되지 않음 대중의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귀결

하주영/ 촛불집회를 넘어 시민의 거리정치가 시작된 것은 의회정치, 제도정치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라고 볼 수도 있다. 제도정치를 넘어 거리로 나온 계기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②


제도·의회정치에 대한 불신, 시민 거리정치 시작으로 이어져


완군/ 청소년의 등장에 주목,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정치 출현의 잠재성들이 분출, 계급적 거시적 요구가 아닌 직접적, 이해적 사안의 폭발력 등
여의도정치로 대변되는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은 언제나 있었지만 이를 직접 행동으로 연결지은 최근 3개월의 상황에 주목 : 법에 위아래 있고(bbk수사, 삼성x파일, 강부자/고소영 내각 등) 국익에 국익 없고(한반도 대운하 밀실 추진, 다 퍼주는 실용외교의, 먹거리 위협 등), 정치에 정치 없다(진보 정치의 분열, 고착화된 민주당의 무능, 창조한국당의 실체 등)




하주영/ 거리행진 현장으로 다녀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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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거리행진에 나선 시민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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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리 정치의 양상을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양태들이 있죠? ③


시민들이 전하는 집회현장 생중계, 시민은 행동하는 미디어


완군/ 가장 큰 변화는 최근의 상황을 끌어낸 것이 ‘시민은 기자다’(2000년 오마이뉴스,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 ‘미디어로 행동하라’(2002년 미디액트, 대안 미디어 운동), ‘web2.0’(2004년 ucc 생비자)으로 이어지는 미디어 환경 변화의 총체적 결합 양식이라는 점. 청소년은 결국,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최근 버전에 가장 잘 적응된 그룹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미디어 놀이가 시작된 상황 : 시민은 행동하는 미디어이다!
‘먹는 문제 아니면 이 자리에 안 나왔다’는 어느 주부의 피켓 :
인간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침탈당하는 것에 대한 기본권적인 저항


하주영/ 4.19, 87년 노동자 대투쟁 등, 한국 역사에서 꾸준히 이어져온 거리 정치가 분명 존재합니다. 지나온 역사와 현재의 거리정치 속에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④


완군/ 우선, 특별한 연관성을 찾아야 하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어제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있다는 반증. 그리고 그 일어서는 힘은 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거리에서 나온다는 대중적 공감
지배 계급, 권위적 정권이 존재하는 한 거리 정치가 영원할 거라는 점.


하주영/ 현재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 현재 쟁점을 한번 볼까요? ⑤


[%=사진7%]


촛불집회에서 거리행진, 민영화 반대와 이명박 퇴진으로 요구 확대


완군/ 초기 시민들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농민과 특정세대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쇠고기 수입반대와 0교시 수업 폐지 등이 주를 이뤘다. 현재는 온라인 시위를 지속해온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과 대학생으로까지 확산되면서 mb 정책 전반 즉, 쇠고기, 사회제도 민영화 반대에서부터 안티 조중동, mb 퇴진까지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주영/ 거리행진에서 시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것은 바로 경찰의 대응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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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3 : 경찰 폭력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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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비폭력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거리 행진에 대해 경찰의 대응은 과거와 다르지 않죠? 기존 집회에 대한 대응과 마찬가지 아닙니까?⑥


완군/강한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시민 중심의 집회로 규정되어 굉장히 고심하는 것으로 보임.
공안회의다 뭐다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에 비해선 굉장히 신중한 편. 이는 mb 정권이 완전히 밀리고 있는 현 상황의 어쩔 수 없음을 반영.
배후 단체 수사에서 드러나듯 여론이 잠잠해지면 대응할 준비 중
경찰 폭력, 공권력 감시와 관련해선 이후 사회운동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하주영/ 경찰에서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근거로 집시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일 서대문서에서는 구호외쳤다고 불법집회라고 했다는데,
마음대로 해석하는 집시법 문제 있지 않습니까?⑦

현재 집시법, 시민 권리보장이 아니라 시민을 폭도로 몰고 있어


완군 / 현재,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법률이 집시법. 본래 민주주의 법치에서 집시법은 시민권적 행위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공권력이 침해하는 것은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집시법은 시민권적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과거 시민을 잠재적 폭도로 보던 시절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음.




하주영/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이번 시민들의 거리정치로 민주주의와 대중 의식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한 지점도 있는데, 바로 국익논리와 여성보호에 대한 의식이 아닐까 합니다.⑧


완군/ 한 번의 시민적 권한 행사, 정치적 참여로 한 사회의 진보성이 획기적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 다만, 이러한 집단적, 사회적 체험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취약한 지점이 있음을 공동으로 발견하고 담론화하는 과정이 중요.
현재 집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국가주의, 가부장주의, 남성주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민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제기하고, 논쟁해야 하는 부분.

하주영/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완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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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반대하지마세요
이장
2008.06.04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