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플러스
본격화된 개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나?
피플파워 / 2008년07월24일 21시57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인터넷 여론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그 끝을 헤아리기 힘들만큼 강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보통신산업 위축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중동 일간지 광고주 불매운동 글을 쓴 네티즌 압박에 이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라리 해외 포털을 이용하자는 네티즌의 흐름도 일고 있는 상항입니다.
불통정부의 막장정책,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헌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에는 더욱 등을 돌리는 정부는 여기다 한술 더떠서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장플러스에서는 정부 여당, 야당이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개헌의 내용과 지난 역사 속 개헌의 과정을 알아봅니다. 먼저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하주영/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인권운동 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박래군/ 인사
하주영/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신의 임기 내 개헌을 하겠다”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한나라당뿐 아니라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①
박래군/
하주영/ 대한민국 건국 이후 총 9차례의 개헌이 이뤄졌다는데, 모두 대통령 선출 방법과 임기 등 국가권력의 통치방법에 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9차례 개헌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②
박래군/
하주영/ 87년 개헌은 대통령의 직접선출과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요, 87년 개헌은 기존의 개헌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점들 때문에 그런가? ③
하주영/ 이런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87년 개헌은 당시 민주화 운동의 한계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왜 87년 개헌이 87 민주화운동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습니까? ④
박래군/
하주영/ 21년째 지속된 87년 체제의 헌법을 극복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개헌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⑤
박래군/
하주영/ 2008년 현재를 이야기할 때 촛불정국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촛불집회의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헌법 제1조’는 헌법 1조를 인용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 불리고 있습니다만, 헌법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나요? ⑥
박래군/
하주영/ 국민이 국가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⑦
박래군/
하주영/ 세계인권선언이 있은 지 60년이 지나고, 헌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된 2008년. 그리고 개헌논의가 진행되는 지금.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을 부탁드립니다.⑧
박래군/
하주영/ 역시 헌법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근본 정신을 이해한다면 어려워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박래군/ 감사합니다.(인사)
불통정부의 막장정책,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헌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에는 더욱 등을 돌리는 정부는 여기다 한술 더떠서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장플러스에서는 정부 여당, 야당이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개헌의 내용과 지난 역사 속 개헌의 과정을 알아봅니다. 먼저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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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인권운동 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박래군/ 인사
하주영/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신의 임기 내 개헌을 하겠다”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한나라당뿐 아니라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①
박래군/
하주영/ 대한민국 건국 이후 총 9차례의 개헌이 이뤄졌다는데, 모두 대통령 선출 방법과 임기 등 국가권력의 통치방법에 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9차례 개헌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②
박래군/
하주영/ 87년 개헌은 대통령의 직접선출과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요, 87년 개헌은 기존의 개헌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점들 때문에 그런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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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이런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87년 개헌은 당시 민주화 운동의 한계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왜 87년 개헌이 87 민주화운동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습니까? ④
박래군/
하주영/ 21년째 지속된 87년 체제의 헌법을 극복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개헌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⑤
박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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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2008년 현재를 이야기할 때 촛불정국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촛불집회의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헌법 제1조’는 헌법 1조를 인용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 불리고 있습니다만, 헌법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나요? ⑥
박래군/
하주영/ 국민이 국가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⑦
박래군/
하주영/ 세계인권선언이 있은 지 60년이 지나고, 헌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된 2008년. 그리고 개헌논의가 진행되는 지금.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을 부탁드립니다.⑧
박래군/
하주영/ 역시 헌법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근본 정신을 이해한다면 어려워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박래군/ 감사합니다.(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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