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특집] 촛불 100일 진단

피플파워  / 2008년08월18일 11시58분


#3. 특집방송
subtitle : [특집] 촛불 100일 진단


하주영/ 오늘 8월 15일은 2008년 촛불집회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피플파워에서 꾸준히 촛불집회의 소식과 쟁점을 주제별로 짚어왔습니다. 오늘은 촛불집회 100일을 맞아 그간의 상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촛불 100일을 점검해보는 피플파워 이번시간에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 광우병국민대책위 김태형 활동가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숙, 김태영/ 인사


하주영/ 먼저 촛불 100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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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 촛불 100일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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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한참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0일을 돌아보니 정말 많이 일이 있었다는 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촛불을 시작한 10대들, 그리고 이들과 촛불에 동참한 시민들의 동기를 다시 돌아본다면 역시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인데요, 이후 집회가 진행되면서 제기된 쟁점이 더욱 확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촛불 의제 확장, 그간 삶의 고통이 표출된 것




명숙/ 의제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많은 보수언론에서 왜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로 거리에 나섰는데 ‘의료 및 물 민영화 반대’나 ‘언론공영화’ 등도 외치냐면서 ‘배후세력’ 운운하지요.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기까지 쌓였던 생활의 고통,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밑바탕을 헤아리지 못한 거지요.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촉매제일 뿐이었죠. 그것만 해결되면 내 삶의 질이 보장되고 나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 요구들을 내걸게 될 수밖에 없지요.


한마디로 촛불광장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확장이 가져온 결과라고 봐요. 열린 광장에서 정치에 대한 물꼬가 터진고 난후에는 “내 삶을 인간답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민주적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냐” 라는 의제가 던져지게 되니까 그에 관련한 의제들은 우후죽순 나올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억누르고 제한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지요.


‘광장’에 나와 일상과 관련된 정치를 논하고 그에 따른 변화 방향과 관련된 직접행동을 하고 있어요. 광장이 만들어낸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은 대의민주주의제도가 실패한 정책들은 다룰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막/ 촛불 참여, 반국민적인 정부 자세에 분노한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




김태형/ 사실은 사람들이 나온 이유가 미국산 쇠고기 때문만이 아니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장된 의제들인 교육, 대운하, 방송, 민영화 등은 이미 대통령 선거 공약 이였거나 이 후 정권 집행 과정에서 보다 선명하게 들어난 부분들이였으며 각각으로 이미 집회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광우병 문제로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 광우병 문제가 가지는 의미란 단순히 내 밥상위에 축산폐기물이 올라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정부의 반국민적인 자세까지 포함하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절박한 심정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명박을 두고서 앞으로 5년을 그려보려니 너무 답답한 것이였죠.


쇠고기 문제 하나로 몇 주를 초를 들어야 하는데, 그럼 의료, 대운하, 교육, 방송, 민영화 등 이슈가 나올 때 마다 5년 내내 촛불을 들고 있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그럼 함께 해결을 하자 는 문제제기였고, 만약 국민들에게 정치적 대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단순 의제 확장 논의 수준으로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하주영/ 최근 부시 미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정부는 촛불에 아랑곳없이 쇠고기 수입을 비롯한 공기업민영화 등 정부 정책에 오히려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의 촛불에 대한 그간 대응을 보자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②


정부의 촛불 대응, 사태 수습에 급급해 공안정국 만들어


명숙/ 정말 답답하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동안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처음에만 자세를 낮추더니 촛불참가자 수가 줄어들고 전국적 확산이 줄어든다고 판단하니까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촛불대응을 단계별로 평가하면 3번의 변화가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나누면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지요.


1단계는 5월 2일부터 거리행진 전인 5월 23일까지라고 봐요. 청계광장에서 있었던 촛불문화제가 불법집회이고 문화제가 아니다. 정치적 얘기는 다루지 말라라는 식의 탄압, 언론 보도를 하며 5월 22일 립서비스용의 사과를 하며 가볍게 이데올로기 공격만 하였지요.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담화문에서 “인터넷 괴담” 등을 거론한 것은 사안을 가볍게 보고 대응한 걸 알 수 있지요.


2단계는 6월말까지로 정부의 무반응과 차벽에 가로막혀 청와대 진출과 정권퇴진을 논했던 시기로 정부는 619 사과발언, 622 추가협상 등으로 국면을 바꿀수 있다고 보면서 적극적인 이데올로기 공격을 한 시기지요. 보궐선거가 있어서 적극적인 여론전을 했다고 봐요.


3단계는 시청광장을 봉쇄하고 강경진압을 발표하며 공안정국의 전조를 보인 시기지요. 더 이상 여론전으로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힘’, 물리력으로 밀어붙이기로 한 거지요. 711 국회개원 대통령 연설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을 경계해야 한다.”는 발언에서 확실히 드러나지요.


그후 조중동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을 한 네티즌들을 출국금지조치하고 YTN, KBS 사장을 친정부세력으로 바꾸려고 한 일련의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며칠전 공기업 선진화방안이라며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지요.
단계별로 작은 차이는 있었지만 촛불집회에 대한 그간의 정부대응은 민의를 수렴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상(촛불집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수습에만 힘쓰고 있는 거지요. 8월 7일 민영화추진을 ‘공기업 선진화’라고 이름만 바꿔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그런데 현상 수습도 안되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찰력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만드는 거지요




김태형/ 교육감 선거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취할 방식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투표율이 낮으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여럿이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협소하다 라는 것,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정택이 패했지만 강남 등 3곳만 확실하게 잡으면 그 정도는 문제없다는 점 등, 이명박은 2번의 사과와 30개월, 위생조건 강화 등을 위한 노력 등 대국민 설득 과정을 진행 하였으나, 결국은 KBS에 경찰들을 보내고, 주총이나 이사회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시위대 보다 수십배 많은 전경들을 종로나 KBS로 보낸 모습 등은 국민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과 보수 세력들에 대한 지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의 반영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주영/ 정부와 경찰의 대응에 많이들 실망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후 집회 참여자는 더욱 늘었다고 합니다.
신공안정국이라는 상황을 누구보다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인데, 촛불집회를 통해 연행, 기소된 사람, 또 경찰 진압 상황에서 다친 사람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③


촛불 연행자 1200명, 시위 부상자 1만에 가까워


명숙/ 연행자만 현재 연행자만 1200여명이며 불구속 기소된 사람이 900명에 이릅니다. 시위로 인해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것은 매우 과중한 처벌이지요. 부상자는 우리가 사실 추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경찰은 찰과상 입은 것도 다 포함해서 인원을 추산하지요. 만약 우리도 그러만한 여력이 있다면 10000명은 될 거에요. 하루에 적어도 50여명은 다치니까요.


하주영/ 화합과 소통이 중요한 국정 운영이 아니라면 군사정권 시대와 다른 바 없어 보이는데요, 신공안정국을 불러온 정부의 경찰의 대응, 영상으로 보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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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공안정국의 심화와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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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실재 집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것과는 사뭇 다를 것 같은데요, 경찰의 진압 상황이나 정부의 태도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④


위압적인 경찰 진압, 시민들 위축은 더욱 커


명숙/ 전보다 강경진압이고 시위대를 아주 일찍부터 위협하고 있어요. 얼마전 투입된 경찰기동대에, 새로 바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의 강경 태도 등 위압적이에요. 예전에는 최소한 집시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해산방송도 안하고 검거명령 내리고 거리시위가 끝나 상황에서 인도에서 때리고 연행하고 있지요. 그러다보니 시위대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쉽게 거리로 못나가고 경찰이 등장하면 쉽게 흩어질 수밖에 없지요. 2달 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지요.


하주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과정에는 인터넷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고 평가되는데요, 실재로 집회 참여자 중 많은 수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또 현장 생중계를 통해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성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재 참여 동력이 어느 정도나 되었고, 또 어떻게 보십니까? ⑤


인터넷 활용, 수단의 효율성과 참여 독려의 역할


김태형/ 솔직히 이야기해서 새로운 민주주의 형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과거 집회를 하게 될 때, 그 정보 공유가 오프라인적 수단들로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이번의 경우 사이버적 수단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전 홍보의 비용면, 시간면, 인력면에서 인터넷은 훨씬 저렴하였으며, 네티즌들은 다만 참석만 한 것이 아니라, 참여자로써 움직여 나갔는데 인터넷이란 공간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광우병 대책회의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였던 곳은 조, 중, 동보단 아고라였습니다. 대책회의 일정은 반대가 더 많았고, 대책회의 일정이 있는 시간엔 의도적으로 다른 일정을 잡고 그런 일정들은 아고라 베스트로 올라가며, 눈물로 호소하며 대책회의 집회는 참석하지 말고 아고라인들끼리 모이자 라는 무수한 글들이 베스트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시민들은 네티즌의 집회가 아닌 대책회의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 100 차례의 촛불집회에서 기존 조직의 참석이 10이라고 한다면, (카페 등을 포함한)비조직적 참석 인원이 300 이상이였다는 점과 그 과정은 위에서 떨어진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게시판의 글 등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움직여 나갔다는 점입니다.




하주영/ 아고라로 대표되는 네티즌의 여론 형성과 집회 참여 동력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강력했는데요, 현재로서는 네티즌 참여 동력이 주춤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원인으로 인터넷 검열과 감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⑥


네티즌 참여 주춤, 촛불의 향방과 대안 부재 때문


김태형/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입니다. 실제로 회원 한 명이 소환장을 받거나 경찰로부터 협박성 전화가 걸려 왔다는 글 하나가 매주 100 명씩 동원 했던 카페를 출렁이게 하였고 촛불 정국에서 1000명식 동원 시켰던 카페의 경우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커뮤니티로 이동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네티즌들의 이야기는 이런 부분 보다는 수십 만 명이 거리를 채웠는데, 그래서 얻어낸 성과물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만 집회에 참여하는 것 말고는 없느냐 ?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이냐? 등 무의미한 집회 혹은 대안이 없는 투쟁 이란 질문들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해 주는 집단이나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네티즌의 동력을 위축시킨 것 아닌가 합니다. 아고라와 각 카페들은 여전히 이명박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실재로 대책위 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네티즌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⑦


국민대책회의와 네티즌, 실재 사업 구성에서 차이가 있어


김태형/ 집회 장소, 집회 시간, 자유발언대, 방송차, 구호, 모금활동, 가두시위 이 후 해산 등 솔직히 대책회의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고라에선 반대를 하였습니다. 5~6월 아고라에서의 합의된 대책회의 내용이란 이런 것이죠. 대책회의 공지가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니 대책회의는 일정 공지만 하고 나머진 네티즌들이 진행한다. 나중에 부상자나 연행자 처리만 착실하게 해 달라…


문젠 이런 것 같습니다. 대책회의가 아고라에 올라오는 베스트 글로써 사업을 할 수는 없다. 그 베스트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단위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네티즌 단위에서의 민주적 조직이며 시민, 사회단체와 대화가 가능한 연결 단위 입니다. 네티즌 연대, 연결단위들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단체와 네티즌, 새로운 정국을 위한 과도기적 상태


명숙/ 지금을 촛불의 새로운 정국을 준비하는 과도기라고 봐요. 서로 필요하고 부족할 걸 채우기 위해서 만나고 접촉하고 그러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시기지요. 그러다보니 네티즌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어지고 있어요.


하주영/ 가장 큰 쟁점은 역시나 미국 수입산 쇠고기와 광우병 위험이 아닐까 합니다. 미 수입산 쇠고기는 고시와 함께 이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중에 어느정도 유포되고 있습니까? 곧 각급 학교의 개학·개강 이후 급식에도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⑧


자막 / 미 쇠고기 시중 유통, 유통저지 보다 근본적 대안 필요


김태형/ 시사IN의 내용으론 대략 600가지의 상품? 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유통회사들, 도매업들을 중심으로 지방에선 계속해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도매상 등으로부터 각서를 받아 냈다고 합니다 . 문젠 결국 서울이며 대형 유통 마트들인데 이들은 현재 여론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아직까진 유통을 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일단, 유통이 된다면 라면, 조미료, 화장품, 약 등의 재료로도 사용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켜 볼 순 없는 일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까? 유통저지 보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주영/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촛불의 향방에 대해 이 자리에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8월 휴가철이 지난 이후 시민들의 참여와 쟁점의 형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⑨


촛불의 미래, 큰 동원력은 없어도 이슈는 계속될 것


김태형/ 일단 시민들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 주었고 우리들의 능력도 확인하였습니다. 100원으로 치열하게 다투는 시민들이고 보면, 무의미한 집회라고 인지가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입니다. 이슈가 생기면 나와서 싸우겠지만 6월 10일 만큼의 동력은 아닐 것 입니다. KBS 사태 등이 발생해도 KBS 앞은 몇 백 단위입니다. 4월 말의 상황과 비슷한 것이죠.
책임 있는 단위들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같이 공명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KBS, 민생 문제 등에 대해 터져 나오는 불만과 실천적 요구에 대해 보다 좀 더 진전된 투쟁 패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울하고 지루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쟁점 부각이 중요


명숙/ 시민들의 참여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시청이나 청계광장에서 하는 촛불 외에도 서울 곳곳에서 촛불이 일어나고 있고 지방에서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바로‘직접민주주의’의 힘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힘을 써야할 쟁점이 있다고 봐요. 촛불집회에서조차 드러나지 않았던 쟁점들을 드러내고 정권의 반민중성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해요. 바로 ‘비정규직문제와 이주노동자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촛불에 끝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촛불의 특성 중 부각되지 않았지만 저변에 깔린 무산자성이 있는데 이를 드러내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전의 작업이 직접민주주의의 ‘정치성’이 화두였다면 이제는 친자본 권력에 대항하는 ‘무산자성’을 기반으로 우리안의 연개가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하주영/ 촛불집회 뿐만 아니라 정부, 언론에 대해서도 바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⑩


김태형/ 정부에겐 특별히 할 말이 없고요. 언론에겐 참세상 등 언론의 역할이 이번 촛불정국에서도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하며, 특히나 KBS,YTN,MBC 상황과 인터넷 언론사들에 대한 압박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곧 언론에서 원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공정한 언론에 대해선 무한한 지지를 보내 드릴 것 입니다.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얼마 전 동아일보가 촛불을 끄기 위해‘ 815일에 촛불집회 마무리한다’라는 허위보도 한 거 아시지요. 금세 탄로가 났지만, 어쨌든 촛불이 지속되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반민생정책을 쉽게 추진할 수 없으니까 끄려고 하지요.


하주영/ 오늘 피플파워에서 준비한 촛불 100일 진단을 함께 해주신 명숙, 김태형 활동가 두 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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