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
구인광고로 해고 당하는 비정규직
피플파워 / 2008년09월08일 13시57분
구인광고로 해고 당하는 비정규직
하주영/ 세상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신문 구인광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28일부터 교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로 9일째를 맞은 노동자들의 집회 현장을 피플파워 팀이 다녀왔습니다.
하주영/ 오늘은 민중언론 참세상 이윤원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윤원 기자 안녕하세요.
이윤원/ 네, 안녕하세요.
하주영/ 구인광고로 해고통보를 받다니,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하던 KTX노동자까지 생각나면서 기가찰 노릇입니다. 노동자를 부속품처럼 갈아버리는 상황인데, 왜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된 겁니까?
이윤원/ 성신여대가 새로운 청소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모두 해고된 것인데요. 사실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그간 꾸준히 고용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10년~20년 일해 온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에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된 것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측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주영/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데요,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해고돼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윤원/ 그렇습니다.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성신여대분회를 만든 것은 작년 9월인데요. 이전까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71만원을 받았던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면서 79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성신여대 측이 용역업체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노조 결성에 집단해고..성신여대, 고용책임 ‘나몰라라’
때문에 노조는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용역업체 재계약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성신여대 측에 대화를 요구해왔는데요. 대학 측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성신여대는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새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 니다.
하주영/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윤원/ 청소나 시설관리 노동자는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표적인 직군입니다. 주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용역업체와 수시로 재계약을 맺는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연세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연세대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밀린 임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폐업하게 됐는데, 연세대 측은 노동자와 계약을 맺은 업체 소관 이라며 현재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법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정부의 비정규법 개정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이윤원/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청소용역 노동자 ‘법의 사각지대’..비정규법 개정 내년 상반기로 연기
논란이 일자 노동부는 법 개정 논의를 내년 상반기로 미뤘습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법 개정은 내년까지는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하주영/ 지금으로서는 성신여대의 태도를 돌리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데요, 노동자들의 투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윤원/ 현재까지는 해고된 성신여대분회 조합원 중심으로 점거 농성이 진행 중이고요, 성신여대 학생 70% 이상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촉구 서명에 동참하는 등 학내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을 주축으로 공동대책위가 꾸려진 상황입니다.
하주영/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진영이 적극적으로 연대해야겠습니다. 이윤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감사합니다.
하주영/ 세상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신문 구인광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28일부터 교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로 9일째를 맞은 노동자들의 집회 현장을 피플파워 팀이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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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민중언론 참세상 이윤원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윤원 기자 안녕하세요.
이윤원/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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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구인광고로 해고통보를 받다니,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하던 KTX노동자까지 생각나면서 기가찰 노릇입니다. 노동자를 부속품처럼 갈아버리는 상황인데, 왜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된 겁니까?
이윤원/ 성신여대가 새로운 청소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모두 해고된 것인데요. 사실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그간 꾸준히 고용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10년~20년 일해 온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에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된 것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측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주영/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데요,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해고돼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윤원/ 그렇습니다.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성신여대분회를 만든 것은 작년 9월인데요. 이전까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71만원을 받았던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면서 79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성신여대 측이 용역업체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노조 결성에 집단해고..성신여대, 고용책임 ‘나몰라라’
때문에 노조는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용역업체 재계약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성신여대 측에 대화를 요구해왔는데요. 대학 측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성신여대는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새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 니다.
하주영/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윤원/ 청소나 시설관리 노동자는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표적인 직군입니다. 주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용역업체와 수시로 재계약을 맺는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연세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연세대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밀린 임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폐업하게 됐는데, 연세대 측은 노동자와 계약을 맺은 업체 소관 이라며 현재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법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정부의 비정규법 개정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이윤원/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청소용역 노동자 ‘법의 사각지대’..비정규법 개정 내년 상반기로 연기
논란이 일자 노동부는 법 개정 논의를 내년 상반기로 미뤘습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법 개정은 내년까지는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하주영/ 지금으로서는 성신여대의 태도를 돌리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데요, 노동자들의 투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윤원/ 현재까지는 해고된 성신여대분회 조합원 중심으로 점거 농성이 진행 중이고요, 성신여대 학생 70% 이상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촉구 서명에 동참하는 등 학내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을 주축으로 공동대책위가 꾸려진 상황입니다.
하주영/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진영이 적극적으로 연대해야겠습니다. 이윤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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