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의 자유, 시작부터 끝까지 보호받아야[5]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1)

집시법의 개폐에 있어 핵심은 집회시위에 개입하는 경찰의 재량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핵심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집시법의 몇몇 독소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다짐한 자리

조문익 민주노동열사 1주기 추모를 마치며

추모제 이름을 ‘민들레영토’라 정하고 행사를 진행하여, 조문익 열사의 사상과 생을 되새기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어느 인간광우병(vCJD) 의심 환자 가족의 고백[9]

[인터뷰] 발병에서 사망까지... 병원 및 정부 관리 실태 폭로

김승주(가명) 씨의 어머니 한경자(가명) 씨는 CJD(크로이트펠트 야콥병)으로 지난해 3월 7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름도 생소한 이 병에 걸...

뼛조각 협상은 실무협의가 아니라 FTA 협상이다

협상걸림돌 제거하려 USTR 부대표보와 한미 FTA 위생검역분과장 참석

양측의 협상대표의 면면을 살펴볼 때, 이번 협상은 단순히 쇠고기 검역관련 기술협의를 하는 실무협의가 아니라 한미 FTA 협상의 걸림돌(deal ...

“사법부의 책임은 누가 물을 것인가”

김명호 교수 구명 대책위원회 결성

“사법부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심판받은 적이 없었다”며 “이번 김명호 교수의 사건은 사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이...

새만금 방조제 외측에선 무슨일이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29) - 부안군 대책 수립 방관

지난 2월 3일, 새만금 방조제 외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타고 방조제와 가력배수갑문, 그리고 대항리갯벌과 변산해수...

나가이 공원 강제철거 노숙인 겨울나기 준비

오사카시 노숙인 강제철거, 공원 반대편에 천막 설치

오사카시는 5일 9시 나가이 공원 노숙인 숙소를 강제 철거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에는 오사카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시 용역들까지 약 500여명이 ...

전국공무원노조, “정부, 물의 효율성과 상품성만”

환경부,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안)’ 밝혀

환경부가 지난 2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안)’을 내놓았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

행자부·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 협약 맺어

전국공무원노조, “악수하기 전에 공무원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부터”

6일, 행정자치부와 노동부가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교육 공공성과 민주성 확보 원칙, 단일하게 대응

[김정명신의 학부모의힘] 교육에 관한 대선을 앞둔 고민들

만약 2007대선에서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려면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확보를 교육정책의 중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