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편집자 주] 문화사회는 창간 특별기획으로 문화연대가 준비하고 있는 문화교육운동의 제기배경과 이념, 실천사례들 그리고 외국사례 등 문화교육운동의 쟁점들을 심층 기획하여 연재합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1. 문화교육운동 제기 배경과 이념
2. 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3. 문화교육운동의 활동방향
4. 문화교육 교과과정 모델 방향
5. 문화교육 실천사례들
①문학언어교육 ② 시각미술교육 ③ 미디어교육
④ 음악교육 ⑤ 연행교육 ⑥ 공공문화시설 연계 교육
⑦ 가정에서의 문화교육 ⑧ 대안교육에서의 문화교육
6. 문화교육위원회 사업제안
7. 외국의 문화교육
① 프랑스 ② 캐나다 ③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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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21세기 정부 문화교육정책 기본 방향


지식과 문화의 창조력이 21세기 사회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지식과 문화의 창조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뚜렷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정부는 "창조적 문화한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정부 문화예산 1조원 시대를 열면서,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며, 예술과 문화산업 진흥, 문화재 보호와 문화관광 촉진, 청소년 문화활동 증진 및 체육과 종교 분야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지원하거나,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을 높여 다수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런 당면 과제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향후 지식사회/문화사회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즉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문화교육의 문제는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부의 무관심과 문화관광부 내의 교육정책 부재가 겹쳐 "정책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동안 21세기 사회 발전의 주역이 될 우리의 미래세대는 여전히 20세기형 암기식 지식교육 위주의 교육과정 속에서 "입시경쟁"에 시달리며 창조적 잠재력을 소진시켜 가고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정규교과에서 예술분야 교과목 비중은 더욱 줄어들고, 특별활동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정책의 경우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면서 국가정책 내에서 그 비중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20세기형의 틀에 머물러 있고, 현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 지식교육에만 역점을 두고 있어, 미래세대에게 필수적인, 지식과 문화의 창조적 융합을 위한 역량 구축 문제는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재의 기초교육과정의 틀로는 이미 대중문화와 영상문화의 압도적 영향 속에 빠져 있거나 이를 통해 자율적 문화활동을 증진하려는 청소년 세대의 폭발적인 문화적 욕구를 수용할 수 없어,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괴리와 갈등만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1980년대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다니엘 벨은 청교도적인 경제적 요구와 젊은 세대의 폭발하는 문화적 요구 사이의 모순이 현대 미국사회의 주요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진행된 교육개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예술교육과 미디어교육을 기초교육과정의 핵심 커리큘럼으로 구성하면서 기존 교육과정의 체계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우리의 경우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학교교육과 청소년문화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전반적인 교육체계와 사회의 문화적 발전 사이의 모순이 심화되기 시작했지만, 정부 교육정책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왔다.

이렇게 문화정책과 교육정책이 유기적 연계를 갖지 못한 채, 각기 당면한 문화진흥책과 목전의 입시위주 교육정책에 매몰되고 있을 경우, 이미 진행중인 "문화적 지구화", "지식생산의 지구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문화적 역량과 창조적인 지식생산 능력의 중장기적 육성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5-10년 후 국가경쟁력의 급속한 하락도 예상된다. 따라서 "문화의 세기"와 "평생교육의 세기"가 도래했다고는 하지만, 적절한 정책적 대응의 부재로 인해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화의 붕괴'와 '교육의 붕괴' 현상의 심화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중장기 문화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경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암기식 지식교육 위주의 교육개혁을 통해서는 대중문화와 인터넷에 빨려들어 학교로부터 멀어지는 학생들의 관심을 학교로 되돌릴 수 없다. 문화적 욕구가 왕성하고 멀티미디어적 감수성을 지닌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적극적으로 계발하고 이를 통해 문화교육과 지식교육의 융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을 배제하고 있는 현재의 정규교과과정 자체를 멀티미디어적인 감수성에 기초한 문화적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애정이 살아나고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 "학교붕괴", "교실붕괴"를 막고 "학교교육의 정상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시설과 기자재,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이런 여건은 기초교육과정의 학교시설과 교사들만으로는 마련될 수 없다. 실제로 막대한 신규 예산을 들여서 미술, 음악, 공연, 영상 분야의 다양한 기자재와 시설, 교사를 각급 학교가 모두 갖추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전국에 산재한 4000여 개 이상의 공공문화기반시설(문화부 관할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과 행자부 관할의 주민자치센터들)과 각급 학교와의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문화교육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80년대부터 기초교육과정에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급 학교와 지역의 박물관/문화센터 등을 연결하여,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방송국, 청소년극단 등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이중의 효과를 도모하였다. 현재 전국의 공공문화기반시설과 주민자체센터는 양적인 면에서는 이제 큰 손색이 없으나, 주민활용도 면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이를 지역의 각급 학교의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연결한다면, 그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고, 문화센터들이 학생, 교사, 지역의 예술가, 지역주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살아 있는 문화교육/평생교육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재 수십만명에 달하지만 예술제도나 문화산업 분야에서 직업적 안정과 성공을 누리고 있는 수는 실제로 10%미만에 달하는 다수의 예술가들과, 미취업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문학 분야의 고급인력들에게 새로운 취업기회와 함께 미래세대에게 의미있는 교육을 제공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적 공공영역의 확장과 함께 사회통합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래경제의 기관차로 불리우는, 좁은 의미의 문화산업과 문화관광 분야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지식경제, 이미지경제, 문화경제의 다양한 공정에서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될, 창의적 기획능력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린 시절부터 국민적 차원에서 함양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문화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정신과 육체, 감성과 지성, 미와 윤리, 자연과 생명, 예술과 과학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사회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관찰과 묘사, 창조적 표현능력을 키우며, 타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문화를 존중하고, 상호교육하는 정신과 태도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생태학적이고 민주적이며 문화다양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지구화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주적 시민을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정책과 교육정책을 연계한 문화교육정책의 실현은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