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편집자주]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WSSD)가 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번 행사를 10년전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환경정상회의'의 중요한 약속인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책적 이행을 평가하고자 '리우+10'이라 이름지었습니다.
이에 <문화사회>에서는 세계 각 국의 정부는 물론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리우+10'에 대한 조명래 교수의 기획 글을 네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참고로 현재 문화연대는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의 공동대표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리우+10 민간포럼에 '문화도시'(문화, 생태, 공간, 주체와 지속가능성의 문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 2002년 지구환경정상회의와 관련하여

①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와 쟁점
②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
③ 지속가능한 세계화의 길과 한국 NGO
④ 보론 : 지구환경정상회의와 파트너쉽/이니셔티브
..................................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와 쟁점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의 준비과정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환경정상회의에서는 1987년 브룬트란트 위원회 보고서 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으로 '의제 21'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간 세계 각 국은 이 행동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21세기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자리 잡아 왔다. 또한리우 회의 이후 성과를 평가하면서 아울러 변모한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2년 9월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WSSD)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금껏 3차례의 준비회의를 하는 동안, 2002년 WSSD에서는 의제 21의 이행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한 '행동계획', '정치적 선언문'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주요 그룹간 구체사업을 담은 파트너십 문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행동계획'은 그간 3차례 준비회의 동안 계속 논의되었으며, 5월 4차 회의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적 선언문'도 4차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파트너십문건은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행동계획의 형태로 취합하여 WSSD에 제출만 하도록 되어 있다.

행동계획의 내용과 쟁점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WSSD에서 채택될 '행동계획'의 내용을 둘러싼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WSSD 행동계획에 담길 내용으로는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턴의 장려',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담수자원, 대기 및 기후, 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산림생태계),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보건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도국과 아프리카 지원', '이행수단(재원, 무역, 기술이전)', '이행관리체제'(governance)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행동계획의 내용에 관한 쟁점들은 대개 행동계획의 실천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가령 현재의 발전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인 빈곤과 관련하여, 개도국은 빈곤퇴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선·후진국간의 공동책임을 강조한 반면, 선진국은 빈곤퇴치를 위한 개도국의 주인의식,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고용문제의 해결 등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인 소비와 생산과 관련하여서도, 개도국은 그간 자원의 소비가 지속가능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에는 선진국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도 경제발전과정에서 선진국의 대량 생산과 소비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행동계획의 내용을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의 관련 쟁점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 즉 재원조달 방법과 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행동계획의 쟁점 중에서도 핵심이다. 먼저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제3차 준비회의에서 개도국은 2002년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신규재원의 확보 및 신탁기금 설립', '개도국 상품의 선진국 시장의 특혜적 접근' 등을 주장한 반면, EU나 미국 등 선진국은 기존의 합의내용(2001년의 도하각료선언문, 2002년의 몬테레이 합의)에 국한한 이행방안 -특히 공적개발원조(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국민총생산(GNP)의 0.7%'의 목표년도(2010)를 설정하지 않도록 한 '몬테레이 합의'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이전 및 역량강화와 관련하여도 개도국은 그간 성과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선진국의 실질적인 기여를 촉구한 반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환경친화적 기술 등은 민간부문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바 정부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세계화 관련 쟁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화는 현실적인 추세이다. 이를 인정하면서, 세계화가 빈곤의 재생산을 방지하고, 아울러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행동계획의 주 내용이다. 많은 이견이 있지만 세계화의 긍정적 기능을 살려내기 위해 무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대개가 합의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간 차이가 현격하다. 미국은 세계화가 하나의 대세로서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EU나 우리나라 등은 단기자본의 이동에 의한 유동성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스템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에 유해로우면서 무역왜곡적인 보조금의 철폐 등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관련 이행계획에 대해, 대다수 선진국은 WTO 협상의 합의를 존중할 것(즉 점진적 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77개 그룹과 중국)은 WTO의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에 개도국에 대한 특혜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예, 선진국 지장 접근제고)를 구체화하는 방안의 추가를 주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의 활용과 관련하여 민간부문 역할(시장 자율성)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하지만, 개도국은 선진국 자본의 개도국 투자 장려, EU 등은 해외직접투자의 지속가능 조건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셋째, 이행관리체제(governance) 문제 관련 쟁점

이른바 거버넌스 이슈는 국내, 지역, 국제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우선 국제 거버넌스 이슈와 관련하여 대부분 국가들이 기존의 다기화된 환경협약과 UN 체제, 국제금융지원체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행을 위한 체제의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중심기구로서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의 권한 강화, 사업추진의 권한 부여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어 왔다.

지역적 거버넌스와 관련하여서는 ESCAP 등 기존의 UN 지역사무소의 역할 증대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 지역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들은 지속가능발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특히 개도국 내의 민주주의,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부패방지, 인권, 민주질서 등의 '좋은(good) 거버넌스'를 강조한 반면, 개도국은 이를 주권 침해 혹은 ODA의 조건부화 등으로 보면서 국제적, 지역적 거버넌스를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다.(계속)

조명래 단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