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편집자주] 서울시는 서울이 "살맛나는 문화도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서울은 절대 문화도시가 아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울은 반드시 문화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문화사회>는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서울의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4회에 걸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비판을 기대하면서.

[서울, 지방선거 그리고 문화도시]
1. 도시계획 : 거대한 서울'특별'시와 초라한 문화정책
2. 예산/행정 : 빈곤한 문화예산, 무너진 문화행정
3. 문화기반시설 : 시민도 프로그램도 없는 문화시설
4. 서울시장을 꿈꾸고 있는가? : 정책개혁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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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을 꿈꾸고 있는가? : 문화도시를 위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

거대한 서울의 미래를 결정할 서울시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6명이나 되는 후보자들이 각기 다른 정체성을 드러내며 "나에게 서울을 맡겨달라!"고 외치고 있다. 물론 월드컵 광풍, 끊임없는 정쟁과 정책 없는 선거토론회, 지배권력과 거대 보수정당 중심의 비민주적인 선거 패러다임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은 고사하고 "귀찮은 통과의례" 정도로 취급당하고 있다. 더욱이 정책 범주 중에서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문화정책은 "일부러 찾아가서 귀찮게 물어보기 전에는" 구경조차 하기 힘들 정도이다. 하지만 선거라는 과정이 시민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서울시장으로서의 정책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없이 스쳐지나갔다 할지라도, 그 "당선"이라는 권력의 면죄부만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과시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후보들과 정당의 구체적인 문화정책 목표와 시행 방법에 대한 사전 확인과 개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단순히 선거라는 정치제도에 문화적 시각을 기반으로 개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의사소통과 합의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세 차례에 걸친 서울시 문화정책 평가와 대안을 바탕으로 "서울시장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서울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는 단순히 10대 개혁과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시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개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혹시라도 "왜 하필 10대 과제냐?"고 묻는다면, "부디10개만이라도 좀 잘 해봐라!"라고 말해주고 싶다)

(1) '문화도시'를 위한 중장기 문화정책 계획 수립 :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한 문화계획적인 도시접근전략 마련

---> 지금까지 서울시의 문화정책, 문화행정은 문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중장기적인 비전, 방향,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문화정책의 비전과 방향, 구체 과제들을 포함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드는 기본적 토대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중장기 계획은 문화복지, 생활문화, 문화예술, 전통문화, 문화산업 등이 공공성과 다양성의 기반 아래 조화와 특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2) 실질적인 문화예산 1% 확보, 민주적인 예산집행 체계 마련 : 문화예술 시민단체,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예산편성위원회(가칭) 구성

---> 정책의 실현의지는 예산확보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서울시의 문화예산을 국제적인 문화도시 수준에 맞추어 1%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민주적인 예산집행 체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산 지원과 분배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와 인건비, 관리비 등 경상비가 적절한 비율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 지원 및 분배의 합리성, 민주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예술·시민단체, 민간 전문가가 문화예산 수립-지원-분배의 과정을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서울문화재단(가칭) 설립,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현재 서울시 문예진흥기금은 2001년 9월 현재 294억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운영 효율화 방안 역시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재정 규모이며, 동시에 서울시 문화정책의 무능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하루 빨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발전적인 문화예술 진흥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참여민주주의에 바탕하여 운영해야만 한다.

(4) 서울시 문화관광국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개혁 : 문화정책위원회(가칭), 문화정책과(신설)중심의 개편, 문화산업진흥과(신설) 등

---> 현재 서울시 문화관광국의 조직 구성 및 운영은 중장기적인 문화도시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위한 문화정책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로 개혁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국을 문화정책과(현행 문화과 개편) 중심으로 개편하거나, 인원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특히 현재 공백으로 남아 있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생활문화복지, 전통문화 등에 대한 행정 단위의 신설 및 확대가 시급하다. 또한 시장 직속으로 문화정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이들이 문화도시, 문화정책 등의 문제를 시장에게 자문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문화정책 집행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행정관료는 관리를 기본으로 담당하며, 정책의 수립과 평가는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하는 체계적 문화행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5)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시민의 문화권리 및 문화복지 보장 : 도서관 확충, 영상미디어센터 신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특성화 등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등은 기본적인 문화인프라이므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 시범적 설치하는 수준 이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유휴공간화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호평을 받고 있는 '하자' 센터와 같은 청소년 대안문화공간으로 대체하여 서울시 곳곳에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6) 문화기반시설의 인력 확보, 특성화, 프로그램 확충 등 운영 개혁 추진 : 문화의 집,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전문 인력 중심의 운영 개혁 필요

---> 현재 서울시의 문화시설들은 확충을 통한 문화공간의 확대는 물론이고, 현행 시설과 관련된 운영 개혁 역시 매우 시급하다. 특히 문화기반시설 중에서 확충보다 운영의 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할 대표적인 시설은 문화의 집이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이 전문인에 의해 운영되어 명실상부한 시민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료출신이 아닌 민간 문화예술 전문가를 관장으로 선임해야 할 것이다. 새로 문을 연 서울시립미술관도 민간 문화예술 전문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장을 선임하여 책임운영을 맡겨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로 소극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못지 않게 서울시에서도 대학로 소극장 등 문화예술공간 운영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7)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마련 : 풍납토성 주민보상 대책 마련,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 활용 중장기 계획(가칭) 수립 등

---> 풍납토성, 정동 등 1000년 고도의 자태를 빛나게 할 문화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 활용 10개년 계획(가칭)"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호 및 활용을 중심으로 도심부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복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8) 문화지구 정비를 통한 문화환경 및 공간 개선 : 세종로 문화지구 추진, 청계천 복원, 대학로 문화지구·인사동 문화지구 활성화, 용산문화생태공간 만들기, 사대문안 역사경관 보존대책 등

---> 서울시의 문화지구 정책은 공간환경, 도시계획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의 문화지구 계획은 문화와 공간, 공간과 시민, 문화와 생태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서울의 원형 회복을 지향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세종로 문화지구, 인사동 문화지구, 북촌 및 삼청각 일대를 문화벨트로 연결하여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지키고, 이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서울의 문화적 심장부에 위치한 기무사터 이전, 미국 대사관 이전, 경복궁 복원 등이 세종로 문화지구와 관련하여 추진돼야 한다. 더불어 문화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대학로가 명실상부한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용산 지역 역시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혹은 축소통합을 전제로 한 이전)을 통해 용산 문화생태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현재의 용산가족공원, 새 국립중앙박물관, 한강변의 문화시설 등과 연계하여 문화지구로 조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계천 복원, 한강 생태계 회복 및 활용, "북한산-낙산-남산-한강-관악산" 등 도시 생태체계의 회복을 위한 도시녹지체계 및 도시수(都市水)공간 조성 사업이 문화지구 사업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추진돼야 한다.

(9) 서울지역 축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 개혁 및 활성화 : 서울시 축제기획단(가칭), 서울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위원회(가칭) 등 신설

---> 새로운 서울 시장은 기존의 관행을 떨쳐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며, 시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애쓰는 민간 전문가에게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맡겨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서울지역 각종 축제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민족예술, 독립예술, 순수예술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이 시민들과 만날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국의 월드컵 관련 조직들을 정비하면서 서울시 축제기획단(가칭)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위원회(가칭)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서울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0) 순수예술, 독립예술 지원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 보장 : 지원 항목 설치, 독립문화진흥기금 조성,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 사업 활성화

---> 순수예술 및 독립예술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과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문화적 공간 및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마련은 문화정책의 필수적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설될 서울문화재단(가칭)의 지원항목에 순수예술 및 독립예술만을 지원하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던지, 각 항목마다 일정한 비율을 순수예술 및 독립예술에 지원하던지 하는 방식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독립문화진흥기금(가칭)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문화공간, 문화시설, 문화 프로그램과 순수예술, 독립예술 주체간의 안정적이고 특성화된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여 문화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

이원재 문화연대 정책실장 redgang@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