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민(노동자의 힘 회원)

2002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하여,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해 2001년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고, 8월에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한 이후, 최초로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다.(IPLeft성명서 중에서)

인터넷에서 WWW(World Wide Web)기반이 주도함에 따라 정보나 시스템을 제공하는 측(서버)과 그것을 이용하는 측(클라이언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클라이언트/서버구조라고 한다. 인터넷이 네트워크구조이고, 분산시스템이라고 하지만,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취하고 있는 이상, 서버의 역할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노동자의 힘 홈페이지만 하더라도 자유게시판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홈페이지 서버를 운영하는 노동자의 힘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소리바다와 냅스터로 대표되는 P2P(Peer to Peer) 기술이다. P2P는 사람들로 하여금 파일이나 컴퓨터의 일부 기능을 서로간에 손쉽게 공유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에서 서버를 아예 없애거나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강화한다. 작년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냅스터의 서버는 현재 접속된 컴퓨터의 주소와 그 컴퓨터에서 공유하는 파일 이름 목록만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한국 법원에서 폐쇄 결정을 내린 소리바다의 경우 접속된 컴퓨터의 주소만을 서버에 저장하고 있으며, 어떤 것들(그누텔라, FreeNet)은 서버가 없는 것도 있다.
사실, 소리바다와 같은 P2P기술에 대한 제재를 마이크로 소프트나 음반 협회와 같이 저작권을 소유한 자본가들은 반기겠지만 모든 자본가들이 다 반기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착취 기업인 인텔의 경우, P2P의 발전은 성능 좋은 CPU를 요구하기 때문에 P2P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닷넷 전략에서 P2P 방식이 대거 채용될 것이기에, P2P기술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P2P기술에 대한 제재조치는 장기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 소리바다 폐쇄 조치는 자본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P2P 기술이 수정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자본이 지금 P2P기술에서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소리바다와 같은 현 P2P기술은 단순히 MP3 음악파일을 주고받는 것 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노동자-민중에게 남겨 놓았다. 인터넷에서 소리바다에 접속하면 자신이 소유한 파일을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 공간에서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주체로서 활동하게 한다. 노동자-민중의 주체적 활동은 곧바로 자유롭게 생산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WWW기반 이전에 P2P기술과 유사한 환경 속(ftp, mail, telnet과 같은 기술은 P2P와 유사하다)에서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와 같은 생산-이용자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노동자의 힘 기관지 8호 참조). 음악분야에서도 소리바다를 통해 형성된 MP3 공동체에서 자신의 음악파일을 공유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사례는 심심찮게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자본가들이 생산-이용자들을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이 자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소리바다 폐쇄조치에서 자본가들이 차단하고 싶은 것은 자본가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생산-이용자 공동체인 것이다. 즉, 소리바다 폐쇄는 이용자들의 정당한 이용뿐 아니라, 생산자와 이용자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 자본가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동자-민중의 다양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용어해설]
ftp : 인터넷의 파일을 전송하는 통신 프로토콜(통신상의 규약)의 하나이며,
이를 이용하면 인터넷에 제공되는 무수히 많은 자료들을 매우 빠른 속도로 파
일을 송수신할 수 있다.
telnet : 인터넷 상의 다른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