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지난 22일 교육부 앞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각각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었다.

전교조, 교원평가 반대 기자회견 열어

22일 오전 11시 전교조는 정부종합청사 뒷문에서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 철회 및 교원평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 과정이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교원평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방학을 노려 교원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원평가 공모에 참여한 학교가 많다. 교육부의 선도학교 선정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파행적 진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교원평가 선도학교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점을 크게 비판했다.

교원평가 대안 토론회도 진행

한편 같은 날 오후 3시,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교육연대)가 주최하고 전교조가 주관한 제2회 교원평가 대안 토론회가 ‘교원평가의 실상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정명신 교육연대 운영위원장이 진행한 이 날 토론회에서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현옥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박조은미 청소년인권네트워크 활동가,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이원영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보좌관,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초중등교육의 변화와 교육공동체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교원평가와 그 시행에 대한 입장을 각기 달리했다.

심성보 교수는 발제문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규제, 교육의 공동체적 성격 파괴 등 10가지 항목을 들며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 “교육부의 행태를 보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평가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원평가 도입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인상을 받는다”면서 “교원평가제가 아닌 새로운 협동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육의 민주적 가치를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영 보좌관은 “교육문제는 교원 개인의 책임에 있지 않다”며 “무리한 교원평가 추진으로 인권침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당장의 교원평가보다는 학교자치를 통한 학교 구조 개혁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또 한만중 정책실장은 “교원평가는 교사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주체의 참여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13가지 문제점을 나열하고, “교원평가 예산으로 연 4억 원으로 잡고 있다.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 편성은 교원평가를 날림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이거나 예산을 허위로 잡고 있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 절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원 외 교육주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현옥 정책위원장은 “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진보와 보수를 넘어 대부분의 학부모가 교원평가를 매력적인 대안으로 여기는 게 현실”이라며 “학부모도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창구로서 교원평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교원평가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교원평가의 실효성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조은미 활동가는 “교원평가가 부적격 교원을 걸러내는 역할은 못 하고 그저 교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학생 역시 교육주체이므로 교원평가제를 저지하려면 학생과 교사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부적격 교원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전교조가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의 득과 실에 대한 논쟁 이어져

이에 반해 김진우 정책위원은 “피상적 평가에 대한 우려는 운용의 묘를 살리면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교원평가가 입시라는 단일한 압력만 받던 시대를 벗어나 학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업을 개발하는 계기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결과가 드러나지도 않은 교원평가가 곧바로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아직 근거가 부족한데, 교원평가를 반대해서 교사들이 신뢰를 잃는 쪽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수업의 요구가 있어도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문제다. 교원평가제가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개별적 믿음보다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쟁 중심의 교원평가에서 교육의 창의성은 약화되고 교육주체의 타동화가 우려되는 점은 변함없다”는 토론회 참석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