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회의는 '세계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 검토와 모색'을 준비하고 네 개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발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한국 민주주의'를 맡은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출현을 집중 조명했다. 김세균 교수는 "왜 한국에서 민주화 과정의 진척이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수립이라는 자기부정적인 사태를 몰고 오는가"를 묻고, 한국에서의 민주화 과정 도입, 신자유주의 재편,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출현의 필연성과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했다.


김세균 교수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의 도입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짚었다. 우선 군부독재체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거부감이 조성된 가운데, 신중간층이 민주화운동에 가담함으로써 군부독재의 유지, 퇴장을 둘러싸고 결정적으로 변모한 점, 87년 6.29협약이라는 군부독재세력과의 타협에 의거해 민주화 과정이 도입된 점, 자유주의세력의 대국민적 헤게모니 하에서 진척된 점 등을 들었다.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재편과 관련, 김세균 교수는 자유주의세력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 시기에 느슨하나마 유지해왔던 급진세력과 민중운동세력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그들의 요구에 반하는 신자유주의 개편을 주도하게 되었는가를 묻는다.

김세균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찾는다. 한국에서 생산된 잉여가치의 상당 부분을 외국의 초국적자본에게 바쳐야 하는 '종속적 발전'을 통해 자본주의 발전이 이뤄져 신자유주의적 발전 이외에는 한국자본주의가 축적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자유주의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후 자본이 직면한 축적위기를 타개하고 세계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기 위해 친시장적, 기업후원적 국가개입을 적극화,최대화했고, 따라서 자유주의세력 집권 하의 한국의 국가체제는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로 변모했다는 설명이다.

김세균 교수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초국적 독점자본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국민적 경쟁국가'의 성격을 갖는 한국이 '탈국민적 자본유치국가'로 급속하게 변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탈국민적 자본유치국가로 변모하게 되면 그 국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국가의 형태를 지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 국민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적 식민지 체제의 총독부 기구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세균 교수는 이 연장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출현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형해화-공동화' 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적인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 자체를 방해하거나 더디게 만들며, 거기서 더 나아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후퇴조차 강제하는 계기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신자유주의에 내장된 파시즘적 경향에 주목한다. 신자유주의적 지배가 지속되는 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이 유지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가장 반동적 형태 내지 가장 타락한 형태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경찰을 통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공권력의 투입을 통한 저항의 분쇄를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세균 교수는 민주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인된다고 설명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정권의 의욕적인 민주개혁 추진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일정하게 상쇄하는 '개혁국면'을 만들 수 있었지만, 민주개혁이 정체되고 신자유주의적 개편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증대한 정권의 후반기에 이르면 '공안국면 내지 탄압국면'이 조성되는 양상이 되풀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개혁국면의 탄압국면으로의 전환은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체제'의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수반하고, 이 전환은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출현을 동반한다는 것이 김세균 교수의 주장이다.

김세균 교수는 특히 한미FTA 협상으로 신자유주의적 지배체제의 모순이 한층 심화되고, 사회적 대립의 격화에 따라 신자유주의에 내장된 파시즘 경향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를 한국의 국가체제의 정상적 내지 일상적 형태로 만들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선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생각이 95% 정도 비슷하다"고 운을 떼고, 몇 가지 개념 문제를 지적했다.

김세균 교수가 '제한적 민주주의체제'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로 고쳐쓸 것을 주문했다. 제한적 민주주의체제의 뉘앙스가 정치적 민주주의는 되었지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주장이라면 마치 정치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으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근본적으로 위임민주주의, 대의제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의 형태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체제"라고 언급한 데 대해 위임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에 대한 엄밀한 개념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호철 교수는 김세균 교수가 말한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에 대해서도 국가형태의 문제라면 역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호철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가 말하는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종속적 파시즘론이나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이기 때문에 민주화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신자유주의체제에 조응하는 경찰국가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토대결정론적 주장이며 중요한 것은 힘 관계라고 짚었다. "경찰국가의 출현은 노동자계급이 힘 관계에서 패배한다는 증거이고, 경향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세균 교수는 답변을 통해 토대결정론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지배세력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부연 설명했다. "자유주의세력이 신자유주의를 버린다면 모를까,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가 처한 자유주의적 정치적 위기를 신자유주의에의 동참을 탈출구로 삼는 한 더 이상 개혁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정권을 잡은 세력이 신자유주의를 계속하는 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로의 전면화는 필연"이라고 응대했다.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검토와 모색' 두 번째 발표는 최병두 교수가 '세계화와 지방정부의 기업주의화'를(토론 조명래), 세 번째 발표는 유팔무 교수가 '한국 시민사회의 민주화와 참여 민주화의 대안'을(토론 김동춘), 네 번째 발표는 김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가 '신자유주의 시기 '노동운동 위기론' : 지속 혹은 변주'(토론 이광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