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도 휴지조각, 거리로 내몰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나는희망뚜벅이다](7) 인천 남동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

  2010년 11월,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노사 임단협 조인식 [출처: 공공운수노조]

노사가 2010년 11월 30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10대 합의사항이 1년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안 지켜지고 있다. 9차례 교섭했으나 아무 진척이 없다. 10차 교섭에선 교섭도 못한 채 반말과 고성만 오간 뒤 쫓겨났다.

그 뒤 이사장은 각 팀별 파업대비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의 이사장이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 이미 합의한 것도 지키지 않는 ‘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

노사간 주요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첫째. 간접고용 노동자 11명을 직접고용키로 합의했는데 공단규정을 근거로 새롭게 모집하겠다고 한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고령 노동자로 주말에도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공단은 노조의 보도자료와 선전전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달 27일 언론인터뷰에서 전원 고용승계는 무리한 주장이고 60세 이하는 고용승계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반면 이웃의 인천광역시는 2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 전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직접고용을 추진했고 30여명의 고령자도 특례조항으로 고용승계했다.

둘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입니다. 노사는 2010년 11월 30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3차 조정 끝에 쟁점 10가지를 합의했다. 그 6항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2011년 9월부터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며, 정규직 시행은 2012년 1월부터 정규직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였다. 이에 대해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남동구청 출입기자와 기자회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사장의 주장은 55세 미만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전환하고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란다.

셋째. 일방적 노동조건 악화 지시다. 남동국민체육센터가 개관한 2006년 7월부터 수영장의 전일강사는 하루 8시간 근무 중 수영장내에 5시간을 상주했다. 강습하는 시간은 시작 전후에 씻는 작업준비시간도 있다. 수영장에 오래 상주한 강사들은 비염, 감기, 두통, 저체온증, 피부질환 등을 달고 산다. 나머지 시간에는 고객 및 학부모상담, 상담전화, 수업연구, 매일 2차례 있는 아쿠아로빅수업 준비, 정리시간 등이 있다. 노조는 이런 수영장 근무특성을 공단에 여러 차례 제기했고, 고객안전을 위해 수상안전요원을 법적기준에 맞춰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강사들에게 추가 안전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넷째. 이용객 감소와 공단 경영여건을 이유로 셔틀버스를 폐지했다. 이에 노조와 주민들은 2010년 8월 남동구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을 위해 다시 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2011년도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4700만원의 셔틀버스 예산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려고 하자 이사장은 이것을 못하게 막았다. 남동구청이 예산 집행을 하라고 지시했으나 공단경영적자로 운영을 안하겠다고 결론내리고 전액 반납했다. 그러나 같은 해 이사장 본인만 타는 관용차량은 운행이 가능해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매각시키고 고급중형차를 3000여 만원을 주고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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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서

    공공기간에서는 현재 비정규직1년차에서 재계약을 해주지않고 무조건 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용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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