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오늘, 2007년 2월 11일 새벽, 10명의 이주민들이 철창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17명이 크게 다쳤다. 18년이 흐른 오늘 여전히 수 많은 이주민들이 '보호'라는 명분으로 '감금'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철장 안과 밖의 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이주민에 대한 장기 구금을 허용하는 위헌적인 출입국관리법의 인권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자연적이든 합성적이든 마약이 각국의 법적·정치적 기관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체 공동체를 황폐화하며,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증거를 이미 수년간 목격해 왔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기후 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왜 우리는 마약 사용이 인류에게 가하는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는 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독립 이후 인도의 어떤 예산도 2025년 2월 1일에 발표된 예산만큼 광범위한 노동 대중의 삶에 대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냉소적이지는 않았다. 재무장관을 비롯한 모든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의 전략이 감세를 통해 중산층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감세로 인해 증가한 중산층 소비가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의 지출 축소로 상쇄되지 않을 경우에만 완전히 타당하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다시, 노동시간 상한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달 중 국민의힘과 함께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하는 모양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번 특별법이 "노동시간을 연장해 노동자를 죽이는 반도체 계엄법"인 것뿐만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초과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삶과 우리 생태를 파괴하는 기후 부정의 악법"이라 규탄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동물해방의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까?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동물을 가둘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서 ‘섞여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장애인, 퀴어, 이주민이 사회 곳곳에서 차별 없이 살아가기 위한 권리는 비인간에도 확장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해가 된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각자의 집에서 끌려 나와 총으로, 전기로, 약물로, 분쇄기로 죽임당하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광장에서 외치는 슬로건들은 판타지로만 남을 것이다.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뛰쳐나와 광장의 불빛을 밝히고 있다. 최근의 시위 현장에서 여성들은, 그리고 성소수자들은 전례없는 주목을 이끌고 있다. 남태령 농민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가 이어지자 여성들은 빠르게 현장으로 모여 부당한 진압에 저항했다. 새로운 주체인 2030 여성, 성소수자들은 한강진에서 윤석열의 체포를 외치며 거리를 지켰고, 국회로, 광화문으로 나와 새로운 집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억만장자들, 기독교 파시스트들, 사기꾼들, 사이코패스들, 얼간이들, 나르시시스트들, 그리고 일탈자들은 의회를 장악했고, 백악관을 장악했고, 법원을 장악했고, 이제 국가 기구를 내부에서 갉아먹고 있다. 이 자해적인 상처들은 모든 쇠퇴하는 제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이로 인해 권력의 촉수들은 마비되고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마치 카드로 쌓은 집처럼 제국은 붕괴할 것이다.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