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어쩔 수 없이 희생된다'는 식량의 미래[2]

[특별기획 : FTA체제가 열린다](8) - 한국 농업과 세계의 식량산업

유가 못지 않게 세계 곡물가도 폭등세 이다.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밀, 콩 등 대부분의 곡물들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을 빗대 업계...

한미FTA 이후 국가, 민주주의, 진보정치

[특별기획 : FTA체제가 열린다](7) - 한미FTA 이후 진보정치

유의할 것은 이들 사이의 차이가 ‘평화세력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라는 현상 속에 내장된 비밀, 즉 신자유주의 지구...

민족번영의 약속인가 남북FTA의 시작인가[1]

[특별기획 : FTA체제가 열린다](6) - 남북정상선언과 남북FTA

분단모순과 계급모순이라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었고, 분단을 매듭하는 역사의 파노라마와 함께, 한반...

한국 FTA를 계기로 본 한국사회 성격

[특별기획 : FTA체제가 열린다](5) - 한미FTA와 미국 제국주의 & 한국의 재벌과 국가

그런데 21세기의 시대정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지난 10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제 ...

은행, 증권, 보험의 무한도전

[특별기획 : FTA체제가 열린다](4) - 자본시장통합법이 추동하는 금융빅뱅

대화의 주제는 수익률이 되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임단협 협상에서 사주를 받는 2007년 대한민국에서는 월급을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이 시...

투기자본과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특별기획 : FTA체제가 열린다](3) - 자본의 투기 행태가 가능한 토양

문제는 자본의 국적이 아니다. 또는 단기투자인지 여부도 아니다. 문제는 자본, 그 자체이다! 자본 그 자체가 투기적으로 행동하고 그 행동에 피해...

배운 만큼 투기하라.. 소득 4만불 시대를 향해[2]

[FTA체제가 열린다](2) - 금융허브를 향한 한미FTA, 자통법의 징검다리

다 내주고도 '선진화'라고 포장했던 한미FTA 협상 결과처럼, 이미 정부 정책은 한미FTA 타결 선언이후 자본시장통합법 입법, 지주회사법 개정,...

FTA체제.. 한국사회 성격 변화하고 있다

[특별기획 : FTA체제가 열린다](1) - FTA체제의 문턱, 2007년 대선

국내적 차원을 넘어서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군산복합체와의 명시적인 전략적 동맹 하에서 추진되는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의 국가 간 체계의 친자본주...

FTA체제가 열린다

[특별기획 : FTA체제가 열린다](시작하며)

노무현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한 지 2년이 되었다. 4대선결조건을 충족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형식적 공청회가 진행되고, 국책연구소의 거짓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