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내수 경기 육성책과 카드 남발, 금융정책 실패

[파산특별기획](2) - 빚은 개인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이기도

기업이나 은행들도 도산 위기에 놓이면 국가는 수조, 수천억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쏟아 부으며 살길을 열어 준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액의 빚과 생활...

“빈곤화 시스템에 전면적 문제제기를”

[특별기획]사회적빈곤에철퇴를!(6) - '빈곤에 대한 운동진영의 대응'

빈곤이란 현재의 어떤 상태가 이니라 빈곤화라고 이야기 한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빈곤하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가난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

[특별기획]사회적 빈곤에 철퇴를(5)
끊임없이 노동하면서 갈수록 빈곤해지는 여성노동자

무엇보다 여성노동정책의 이데올로기 토대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이다. 생산-재생산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농업사회는 자본주의의 산업화로 도시사...

되돌아본 반세계화 투쟁 2004[6]

한-칠레FTA,·반전 파병반대,WEF, 동경원정, 전범민중재판...
반세계화공동투쟁기획단· 구성, 투쟁전선 구체화가 큰 성과

FTA는 과정과 결과 모두 문제다. 공개되지 않는 밀실 협상과정, 엿바꿔먹기식 협상, 결국 노동권과 생존권은 이윤 논리 앞에 제물처럼 내팽겨쳐지...

개인정보보호법은 거미손!

만화로 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특별기획]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4>- 개인정보 관련 법률, 원칙에 따라 정비하자!(3)

입법 예정인 개인정보 법안 주요내용

[특별기획]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4>- 개인정보 관련 법률, 원칙에 따라 정비하자!(2)
12월 13일 - 14일,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공청회 예정

민주노동당과 연석회의는 기본법과 함께 △주민등록법 개정안 △위치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교육정보보호법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

개인정보 관련 법률, 원칙에 따라 정비해야

[특별기획]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4>- 개인정보 관련 법률, 원칙에 따라 정비하자!(1)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등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비추어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정비가 필요

개인정보 침해 사전에 예방한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특별기획]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3>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2)

어떤 사업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고, 부작용을 경감시키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개인정보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하라!

[특별기획]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3>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이제 민간과 공공영역으로 분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영역들을 통합하고 집중하여야 한다. 권력감시 기구로서의 독립성과 집행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조...

국가가 당신의 분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2]

[특별기획]사회적 빈곤에 철퇴를(3)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와 실

죽을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바로 그 지점. 그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를 획득해 나갈 수 있는 길은 기초법에 명시된 문구로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특별기획]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2>- 개인정보보호법, 제대로 만들어야!(4)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이 실현되면 여기저기서 마구 새나가던 개인정보에 대해 이중 삼중의 방화벽이 설치될 것이며,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다...

개인정보보호법 국회발의, 노회찬 의원 인터뷰

[특별기획]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2>- 개인정보보호법, 제대로 만들어야!(3)
"개인정보 보호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는 절대로,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개인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 시민단체들도 넓게 연대하여야 한다. 법안 발의...

개인정보보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특별기획]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2>- 개인정보보호법, 제대로 만들어야!(2)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원칙 규정,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 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

개인정보보호법이 걸어온 길

[특별기획]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2>- 개인정보보호법, 제대로 만들어야!(1)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과 전담 기구 필요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 걸어온 험난한 길은 아름다운 병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아직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