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횡포 분쇄할 반세계화 운동을[2]
[특별기획] 세계화에 저항하라(8) - 초국적자본이 점령한다<1>
투기자본 반대 운동과 각종 무역협정 체결 반대운동은 당연히 서로 연대해야 한다. 투기자본이 앞장서 양산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과 투기자본 감시...
투기자본 반대 운동과 각종 무역협정 체결 반대운동은 당연히 서로 연대해야 한다. 투기자본이 앞장서 양산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과 투기자본 감시...
유비쿼터스 기술들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우리에게 ...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CCTV는 귀가시간을 알려주며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증명하게 해주고, 부정행위 파트너 아파트의 CCTV는 상대방이 그 ...
"행정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각각의 목적에 따라 따로 수집하고 이용해야 하며 통합이나 공동이용의 범위는 반드시 법에 규정을 두...
생체인식기술은 다른 어떤 인증 기술보다 굴욕적이다. 자신의 신체에 각인된 내밀한 특성을 '까발려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공항 등지에서...
개인의 핸드폰이 불법복제되어 도청당하거나, 위치추적을 당할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인 ESN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과 이동통신사의 정...
인권은 사회권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새로운 권리는 국가의 방임이 아니라 분배의 정의를 이루려는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노동자...
하루 평균 3명 꼴로 생계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매년 400여 명의 노숙인들이 차가운 시멘트 위에서 생을 마감한다. 돈이 없어 전기 ...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빈곤은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가 동시에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빈곤상태에 빠지면, 본인이 어떤 ...
전방위적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도 빈약하다. 그나마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기초법 수급자는 전체 8...
행정 수도 이전 위헌과 관련해 국내가 시끌시끌하지만, 다음 주 노무현 대통령은 남미 순방과 APEC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전 세...
FTA 협상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계속된다. 칠레가 끝났어도 동시에 일본과의 FTA를 진행했던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들과의 FTA는...
한-일FTA 반대투쟁 속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나, 역사적인 감정에 의한 반대, 국가주의적 시각의 반대가 아닌 연대와 대안을 만드는 운동으로 활...
자국 자본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 즉 시장 개방에 저항하는 것은 투우사의 붉은 망토를 향해 돌진하도록 하는 반노동자적 투쟁에 다름...
지역화에 대한 판단은 ‘지역화’의 내용과 주체에 기반해야 한다. 자본 강대국들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지역화가 ‘악’이라면, 제3세계 국가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