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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에 대해 총 "13"건이 검색되었습니다.현재 1/2 페이지

사라질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새책]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 감시사회” 어쩌면 암울한 미래에 대한 묵시록적 예언일지도 모르겠으나, 길게 인용한 엄기호의 의미심장한 이야기는 스스로를 구경거리로 내놓는 것조차 망설이지 않게 된 우리의 욕망이 빚은 참담한 현실에 대한 반추... [윤현식(진보신당)] 2012.07.18

[인권오름]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시행 50주년을 맞이하는 주민등록법은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윤현식] 2012.03.14

[특집] 박해받는 이들, 밀어내는 대학

 [윤현식 | 진보신당 정책연구원] 2009.08.11

[인권오름]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우리 국민들은 만 17세에 지문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비로소 성년의 관문을 통과한 것처럼 인식해 왔다. 지문을 찍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지속적으... [윤현식] 2007.11.06

민중 참여 배제 원포인트 개헌

 [특별기획 : 개헌,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8) - 개헌 논의의 허실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 권리가 사실상 헌법에 대한 자본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구조에 대해선 “원 포인트”를 운운... [윤현식(민주노동당)] 2007.04.04

헌법 제21조를 돌려받자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6) 이들은 주장한다. “폭력집회를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바야흐로 지난 세기 한국사회의 민주화 격동기에 떠들썩했던 ‘무탄무석 무석무탄’ 논쟁은 이렇게 21세기에 그 형태를 달리하며 부활한다. [윤현식(민주노동당)] 2007.02.26

[특집] 국가인권위의 참 희한한 권고

 조건부로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권위의 한심함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 마다 언론은 집회의 목적과 내용보다는 ‘불법집회’를 성토하고 집회 중 발생한 ‘폭력행위’를 맹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내기에 바쁘다. 극심한 교통대란, 시민불편, 무법천지 등 온갖 수사를 동... [윤현식 |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2007.01.10

[특집] 다시 헌재가 쓴 소설을 읽고 싶지 않다

 헌법재판관의 조건 [윤현식 | 민주노동당 법제실 정책위원] 2006.08.08

왜 땅을 떠나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

 [윤현식의 내맘대로] 유혈사태 초래한 국가공권력의 불법행위 도대체 누가 법을 어겼는가? 도대체 누가 “폭력”을 행사한 건가? 분명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은 당연히 대통령과 총... [윤현식] 2006.05.10

열손가락 지문을 9세부터 찍는다고?

 [윤현식의 내맘대로] 언제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자치부 이제 만 9세가 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열손가락 지문을 찍게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어떠한 효용도 없다는 것은 이미 수사일선에 있는 검... [윤현식]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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