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4일 정보통신 윤리위 앞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로 항의 집회가 있었다.]





"한 놈만 노린다"



"검열반대단체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운동에 집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제 검열단체로 증명된 만큼 이제 우리는 해체운동에 집중할 것입니다"

오늘 집회 사회를 맡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이 다부지게 말했다.

진보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예총 등 검열철폐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오늘 낮 11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위) 앞에서 정통위 해체를 촉구했다.

정통위는 지난 6월 7일 예술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누드를 게재한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폐쇄하도록 해 비판을 받기도 했고, 사회단체 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한 것도 처음은 아니지만 이들의 인터넷 검열은 갈수록 위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의 설명대로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은 인터넷 제국, 온세통신등의 업체들이 정보통신 윤리위의 시정요구를 받아 들이겠다는 마음만 먹었다면 지난 3일 새벽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4개 홈페이지처럼 500여 사회단체의 홈페이지가 동시 헐릴 뻔했기 때문이다.

오늘 집회는 이러한 긴장감과 정통위에 대한 극도의 반발 속에서 열렸다.
그러나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도 휴가는 필요한지라 검열철폐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활동가들 중 꽤 많은 인원이 휴가를 떠난 후였기 때문에 오늘 참여한 이들은 생각만큼 많지 않았다. 한 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가까운 곳으로 떠난 이들에게 연락하면 금방이라도 달려 왔겠지만 일속에서 겨우 헤어난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다고.

전부해서 19명. 이렇게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피시와 피켓으로 중무장을 하고 정통위 앞에 섰다. 집회는 한국노동네트워크, 동인련, 평화인권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의 대표발언으로 이어졌다. 이들 모두는 정통위의 비합리적인 조치와 인터넷 검열에 대해 반발하며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고, 앞으로 정통위 해체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 결의했다.

이날 집회에서 노동넷 김승만 사무국장은 지난2일 게시물 삭제요구에 대한 문의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로 제보가 들어 왔다"는 말만 했으며 고소에 대한 신빙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지 "53조 불온통신과 시행령16조를 근거 조항으로한 공문만 보냈다"며 "구국의 소리 게시물은 몇 년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자유게시판을 보면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 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데 해당 당사자가 아닌 곳에 일단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노동넷에 대한 탄압이며 이것은 일단 7월1일 통과된 통신질서 확립법을 통해 온라인상의 재정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집회에 참가 했으며 이번 집회가 일회성 집회가 아니라 향후 더 큰 투쟁을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오늘 집회는 급하게 조직된 집회라 어느 단체에서 얼마나 참가 할 것인가를 파악할 수 없었다. 집회가 시작된 후 "인터넷 검열반대, 표현의 자유보장하라"라고 적힌 조그만 피켓을 들고 혼자 참가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작년에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패쇄된 인터넷 방송국 '청춘'에서 온 참가자 였다. 그는 "청춘은 작년 10월에 국가보안법과 관련되어 2명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12월30일 정통윤에서 호스팅업체에 취급거부 명령을 내려서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미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리위에서 명령을 내려 사이트를 패쇄하기에 이르렀다. 정통윤에 전화를 해 '어떻게 패쇄를 하게 되었는가?'라고 묻자 윤리위의 대답은 책임회피 였다, 또한 자신들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 들였을 뿐이다라는 것이다. 민간기구라는 윤리위가 과연 자율적인 심의 과정을 거처서 하는지 아니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인터넷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윤리위가 국가기구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실장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가능해 인터넷 통제에 악의적인 수단으로 쓰여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관련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도 정통위와 함께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통위의 조치로 인해 커뮤니티사이트들에 개설된 동성애자 카페가 연쇄 폐쇄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동인련 전사무국장은 업체들의 일방적인 게시물 삭제는 오프라인 상에서 남의 집을 침범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힌 후 이를 조장하는 정통위의 해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후 12시경 다급하게 열린 집회를 정리하며 다음 번에 보다 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항의하기로 약속했으며 "사회단체 활동 탄압하는 정보통신윤리위회 해체하라"라는 구호로 마감했다.

이후 장여경 정책실장은 업체들에게 시정요구 결정을 내린 정통위의 지난 27차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하여 정통위를 방문했으나 그가 들은 대답은 "점심시간에 오는 건 실례아닌가요? 1시 이후에 다시 오십시오".

물론 점심시간에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건 그들의 사규와 개인적 배고픔에 실례되는 행위였을 것. 그러나 정작 게시물이 올려진 웹사이트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웹사이트가 폐쇄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게시물을 삭제하려 한 그들은 자신들의 조치가 '실례' 이상의 '폭력'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자, 앞으로 검열철폐 단체들은 검열없는 사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향후 "한 놈만 노릴 것"이다. 바로 인터넷 검열 포크레인 정통위. 인터넷까지 뻗친 검은 그림자를 걷어내려는 이들의 활동이 더욱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