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사회단체들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정통윤)에 대해 '레드카드'를 꺼내 '퇴장'을 선언했다.

진보네트워크, 문화연대 등 24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검열반대공동행동)은 17일 오후 2시 정통윤 간판에 '정통윤 퇴장'이라고 적 '레드카드'를 부착하고, '불온'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검열해온 정통윤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열반대공동행동은 이에 앞서 2호선 강남역 중소기업은행 앞에서 각 단체 활동가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에서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53조의 2의 '불온통 신'을 배경으로 인터넷을 검열했다"며, "단순히 대통령을 욕했다는 이유로, 동성애라는 이유로 사라진 표현의 자유는 셀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민주화된 사회라면 수많은 대중이 인터넷에서 비록 거칠더라도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터넷 표현을 검열하는 정통윤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은 △정통윤의 위원 및 위원장을 정통부장관이 위촉, 승인하며 △정통윤의 업무를 장관에게 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고, △정통윤의 시정조치를 거부할 경우 장관에게 그 서비스의 중단을 건의하여, 장관이 서비스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통윤은 인터넷에서 '국가에 의한 검열'을 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넷 김승만 사무국장은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청소년 사이트 '아이노스쿨', 동성애사이트 '이반시티닷컴' 등이 모두 '불온하다'는 이유로 폐쇄되거나 폐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무엇이 불온하냐고 따져 물으면 '우리는 권고했을 뿐이다'며 '사오정'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통윤은 17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www.nadrk.org)가 호스팅되어 있는 성남청년진보센터(소장 김태진)에 서버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 공문을 보내 "전국연합사이트의 게시물 일부가 불온통신에 해당되므로 삭제하라"는 '시정권고'를 했다. 정통윤의 박숙영 씨는 '국가보안법 개정 폐지 결사반대' 등이 사진 등이 "'국정원홍보팀' 명의로 게시돼 국정원의 명의를 도용해서 '불온통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불온통신'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열반대공동행동은 앞으로 강남역 일대, 정통윤 건물 등에서 매주 시위를 열어 정통윤을 폐지하는 데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통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에 의해 95년 4월 13일 출범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지난 99년 위헌소송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