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거절,노조와 충돌 불가피

금속연맹도 19일 '불법파견철폐 7월 원하청 총파업' 선언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거절해 노사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노조 및 울산 아산 전주 각 공장의 비정규직 노조들로 구성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는 16일 회사측에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특별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127개 사내하청업체, 총 9234공정이 불법파견이라는 공식 판정을 내림에 따라, 원하청 노조가 함께 △불법파견 판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즉시 전환 △불법파견 판정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철폐 △비정규직노조의 활동보장 등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20일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거절의사를 전해왔다.

현대차는 "노조의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회사와 근로관계가 없는 하청업체 종업원을 채용해달라는 요구"라며 "노사간의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어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5가지 특별교섭 요구안은 조합원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사항"이라며 "불법파견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사내하청노동자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없다는 현대차의 주장은 노조의 강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아산사내하청지회 홍영교 지회장은 "불법적으로 착취해 놓고도 근로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측의 뻔뻔스러움에 화가 날 뿐"이라며 "우리는 오는 23일 예정대로 1차 상견례 자리에 나간 후에,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20일 양일간 연대회의는 밤샘회의를 열고, 23일로 예정된 1차 상견례가 끝나는 대로 투쟁 조직화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파견과 관련해 금속연맹 또한 7월 중순 '원하청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는 하반기 노동정세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금속연맹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하이닉스 매그나칩과 현대 대우 기아자동차에 대해 '불법파견 철폐 및 비정규직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6월 14일 현대자동차 및 하이닉스 본사 앞 1만명 상경투쟁, 30일경 집중타격투쟁, 7월 중순 12만 원하청 노동자 총파업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