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최종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후 4시 40분경 표결을 진행해 재석인원 16명 중 찬성 15, 기권1로 “사용자위원들의 안인 인상률 9.2%, 시급 3100원(40시간 기준 월 647,900원, 44시간 기준 월 700,600원)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 시급 2,840원 대비 26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날 표결은 노동자위원들이 사퇴서를 제출되고 퇴장한지 10여 분만에 곧바로 이루어졌다. 4시 30분경 노동자위원 9명은 사용자위원안과 공익위원안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석행 위원은 퇴장에 앞서 “현재로써는 13%안을 제출해도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위원들의 안을 지지해준다는 신뢰를 가질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은 상태로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행 위원은 또 “만약 노동자위원들이 퇴장 후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안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면 법정 소송을 비롯한 최저임금 무효투쟁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자위원 퇴장 후 표결에 붙여진 안은 공식적으로 최종 제출된 사용자안 9.2%, 노동자안 27.3%였고, 공익위원들은 11.2%를 최종 조정안으로 내놓았다. 최종태 위원장은 "노동계에서는 13%대까지 물러날 의사가 있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는 질문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노동계가 공식입장으로 제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석행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관행상 최종입장을 제출하면 곧바로 표결이 진행된다"며 "13% 제출시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위원들 안에 손을 들어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종안을 제출할 수 없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양대노총 조합원 300여명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2신 오후 3시] 이석행,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위원회 최종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노동자위원 9명이 전원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날 2시부터 재개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9.2%의 인상안(시급 3천 1백원,40시간 기준 월 64만8천원)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비공식적으로 13%선(시급 3천2백원, 40시간 기준 월 67만원)까지 물러날 의사를 전했으나,공익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29일 오후 2시40분경 이석행 노동자위원(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물러설 수 없는 선까지 물러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원 사퇴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28일 회의 산회 이후 공익위원들과 비공식 막후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행 위원에 따르면 노동자위원들은 비공식적으로 공익위원들에게 당초 입장에서 20% 이상 물러난 17% 대의 절충안을 제안했으나, 공익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위원들은 고심 끝에 13%대까지 물러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행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13%대의 인상안을 공익위원들이 지지해주면 어떻게든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며 “마지막까지 노동자위원들은 눈물로 호소했으나 공익위원들은 오히려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3시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최종회의는 공식적으로 산회되지는 않았다.

노동자위원들은 “현재 사용자위원들이 최종안으로 제출한 9.2% 인상안 표결 처리를 끝까지 막겠다”며 “만약 최저임금이 9.2% 인상안으로 결정될 시 이후에 최저임금 무효 소송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0여명은 회의장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1신 오후 2;00] 공익위원들 노동계에 13%내 수정안 제출 종용하며 협상마무리 할듯

29일 오전 10시 속개된 최저임금위원회 최종회의가 난항의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노사양측은 세 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줄다리기 막판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사양측 모두 현재 공식적으로 최종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조정안 범위에서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노사양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28일 7.6%로 인상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했고 노동자위원들은 27% 인상안을 제출했다.

오늘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8%대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에 13%내 수정안 제출을 종용하며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에서는 “노사양측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밝히고 있는 13% 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