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기자본 론스타가 오는 10월 30일이 지나면 외환은행 주식 의무보유기간이 끝남으로써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론스타는 벌써 해외 금융기관과 인수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거래로 최소 2조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길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주장한 대로, 론스타가 2년 전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요, 따라서 원인 무효이다. 그러므로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재매각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

투기자본의 대명사나 다름없는 론스타 펀드는 국세청에 의해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IT설비를 아웃소싱을 통해 매각하고자 시도했다가 감독당국의 승인불허로 좌절된 사실이 있다. IT불법매각은 감원과 비정규직 양산을 낳아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한편, 고객정보의 무단 유출 등 은행 핵심 설비의 매각에 따른 각종 폐해가 불 보듯 뻔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오직 단기적 이윤을 앞세워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여, 차익 극대화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애초부터 은행인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뿐아니라, 론스타는 한국시장에 진입한 후 온갖 투기적 수법을 자행하여 노동자와 평범한 시민의 이익을 침해해 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투기자본 론스타가 재매각을 통하여 한국의 노동자와 시민의 이익을 희생 시켜 얻은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결코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금융감독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분명히 촉구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 자체가 애초부터 원인무효였으므로, 지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려는 시도 역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또한,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으므로, 금감원은 마땅히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하여, 애초부터 잘못됐던 정책을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애초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대한 진실 규명과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이 과정의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