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일일 논평을 통해 계속된 정부 관료들의 ‘한미FTA 연내 타결'을 확정짓는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즉각적인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정부 관료들, 한미FTA 연내 타결 의지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가진 북악산 산행 및 오찬에서 “남은 임기 2년의 국정운영 우선순위를 양극화 문제 해소와 한미FTA 체결에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극화와 한미FTA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며 “2006년 연두에 이 문제를 새로운 의제로 던질 것인지 고심했으나 시끄럽더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7일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 특강'에 참석하여 "한미FTA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는 도전 과제"라며 "농산물시장이나 서비스산업 등 우려되는 분야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는 “한미 FTA는 자본과 기업의 자유화ㆍ개방화를 목표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한미 FTA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게는 양극화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평했다.

측근들도 경고하는 한미FTA 협상과 정부 정책

지난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관계 측근들과의 대화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는 한미 FTA 졸속추진에 대한 위험한 경고들이 제기됐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교육·의료 등 서비스 시장이 현 상태에서 그냥 개방될 경우 국가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졸속 추진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심각성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 시장 문제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들이 아직 취약한 상태에서 그대로 개방될 경우 일부 부유층만 덕을 보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맥락의 지적을 했다. 또한 정부의 준비나 연구가 충분치 않고, 관련 부처나 국책연구소들이 협정 체결의 긍정적 효과만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관련 부처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준비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미리 협상시한을 정해놓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관련해 문화연대는 "한미FTA는 4대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극소수 부유층을 살찌울 뿐이며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고통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한미FTA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