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완성판 한미FTA가 몰려온다. 노무현 대통령은 '용세계화론'을 등에 지고, FTA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 사회구성원의 삶의 모든 영역이 붕괴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쇠귀에 경읽기다. 개방의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2월 3일 시장주의 신봉자라 불리는 김현종 외통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한미FTA 협상 개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상 개시 하루 전인 2일, 한국 정부의 공청회는 20분 만에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날 사회를 맡았던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장은 공청회 이후 "실질적 절차를 밟았다"며 "공청회는 성사된 것"이라고 말했고, 3일 기자회견에서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도 "공청회는 문제 없이 진행됐다"라고 했다.

구체적인 실물 데이터 하나 내놓지 않은 채 한미FTA에 국운을 거는 모습에서, 도래할 가까운 미래, 암울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보인다.


심광현 문화연대 정책위원장은 "다 붕괴된다. 농업 망하고, 5개 분야 제조업과 새로운 자본 리모델링에 따른 미국식 의료 교육 몇 개 남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2008년부터 시행되면 3년 안에 세계에 '20-80 사회'의 모범을 보여줄 거라고 했다.

심광현 정책위원장은 노무현정권이 한미FTA 추진하는 인식과 방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정부가 노리는 방식이 각개격파라는 건데 "농업 국회 비준 통과하면서 치고 나갔고, 스크린쿼터 주력부대 각개격파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해관계가 선명하지 않아 모르는 틈을 타서 어영부영 끌고 간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식과 관련, 심광현 정책위원장은 사회운동의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법 파동에 총파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들이 담론 투쟁, 여론 싸움하고 국회 법안 개정운동 하고, 그게 안 되면 장외 농성하고... 이런 일반적인 운동 패턴에 한계가 온 것 같다"는 것, 따라서 한미FTA 저지 싸움을 하는 가운데 "투쟁과 일과 소비의 호혜의 삼박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문제를 던졌다. 장기적이고 진지전적인 운동으로 자립과 자존 능력을 키우는 가운데 "자본주의 상품 시장 의존도를 낮추면서 호혜적 공동체의 연대망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심광현 정책위원장은 스크린쿼터대책위와 범대위의 활동을 객관화하는 가운데 부문별 공대위를 구성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번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3월 7일 교수학술단체 공대위가, 3월 8일에는 시청각-미디어 공대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그밖에 문화예술, 교육분야, 법률, 보건의료 분야 공대위도 간담회 등을 통해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광현 정책위원장은 "지금부터 5.31 선거 이전에 국민여론을 확산하고, 모든 운동 분야에서 지난 20년, 길게는 60년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노력을 기울여, 젖 먹던 힘까지 끌어내서 연대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강 건너 불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FTA는 바로 자기 집 안방에서,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불이 붙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화연대 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로 어떤 활동에 집중해왔나

문화연대는 문화정책감시개혁운동, 문화교육운동, 시민자치문화운동, 문화유산감시운동, 체육문화운동, 그리고 공간환경감시개혁운동 등을 하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 운동간에 상호 연계와 각 운동의 중장기 과제들을 개발하고, 대외 연대활동에 정책적인 방향을 세우는 일을 한다.

문화연대는 지난 2월 17일 총회에서 '한미FTA 저지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다. 특별히 총회 결의까지 하게 된 배경이랄까...

2월 3일 협상 개시 발표 이후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스크린쿼터대책위)와 '스크린쿼터사수와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활동을 같이 전개해왔다. 그런데 스크린쿼터 문제를 앞세웠기 때문에 FTA의 핵심을 스크린쿼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여론도 마찬가지였다.

초기에 스크린쿼터대책위 정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는데, 최근 한미FTA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 긴장하기 시작했다. FTA 100% 개방이 갖는 엄청난 파고와 효과를 빨리 인식하기 위해 문화연대부터 내부 정책논의에 들어갔다. 총회 전에 1주일간 심도있는 정책 논의를 진행하고, 교수-연구단체, 시청각-미디어단체, 교육단체 등 밑으로부터 공대위 결성을 제안하기 위한 활동 결의를 다졌다.

스크린쿼터대책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문화연대가 워낙 문화다양성 국제협약을 맺기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고, 문화연대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노동, 농민, 민중, 시민, 지식인, 공동체운동 등 자본-관료연합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 새롭게 연대해야

스크린쿼터를 뛰어넘어 한미FTA 저지에 상당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최근 문화과학 45호에 기고한 글을 미리 보았다. '한국 사회-운동의 문화정치적 쇄신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절합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패러다임"을 제기했다. 한미FTA 저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론적 기반이 되는 듯 하다

문화과학에서는 원래 '한국사회운동의 문화적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작년부터 4회에 걸쳐 연재특집을 하고 있었다. 41-44호에 걸쳐 '동북아' '경제' '정치' '사회문화' 네 분야에서 국내외 다양한 사회운동의 대응과 총체적 한계를 짚어보고, 올해부터는 새로운 운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다.

이번 호는 총론이 있고 교육, 환경, 노동 이런 분야들을 진단하는 특집이었는데 초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미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글을 재구성했다. 4-5일 동안 초안 만들어서 문화연대 내부 정책토론을 하고 정리하게 되었다.

워낙에는 한미FTA 충격파가 갑자기 온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일상적 상황에서 87년 민주화체제가 이루어놓은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자 했다. 87년 민주화체제의 한계는 심각하게 드러났고 운동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톤으로 쓰다가, FTA 충격을 접하면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글로벌한 시각을 확장하면서 전면적인 반성과 모색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3월 23-25일 진행되는 한국사회포럼에서 운동 재편방향에 대해 좀더 자세한 제안을 할 생각이다.

역시 같은 글에서 "한미FTA는 이러한 위협을 한반도에서 실현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자본-관료 연합의 공식적인 동맹이다. 단순히 국가와 자본을 부정하는 태도만으로도, 고립된 소수자 공동체를 영위하는 것만으로도, 또는 한미FTA 협정 체결반대를 위한 담론투쟁과 시위투쟁만으로도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파도에 대응하기 어렵다. 노동운동-농민운동-민중운동-시민운동-지식인운동-공동체운동 등 자본-관료연합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새롭게 연대하여 한편으로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드는 것을 저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립과 자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실험을 실천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저지 운동을 강조하는 정세인식의 단면이 엿보인다. 이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금까지 대응 방식으로는 힘들다. 노동법 파동에 총파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들이 담론 투쟁, 여론 싸움하고 국회 법안 개정운동 하고, 그게 안 되면 장외 농성하고... 이런 일반적인 운동 패턴에 한계가 온 것 같다.

정부가 FTA 밀어붙이는 걸 보면 지금까지의 대응 방식을 무시하면서 가겠다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50%만 개방해도 파고가 엄청난데, 운동 자체가 타격받고 국민 50% 이상이 타격 받았을 때 어떻게 살 거냐, 운동과 국민 자체의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진지전적인 운동으로 새로운 방식 모색하려면 자립과 자존 능력을 키워야 한다. 자본주의 상품 시장 의존도를 낮추면서 호혜적 공동체의 연대망을 넓혀가야 한다. 전국적인 사회운동 주체들이 투쟁의 네크워크, 호혜의 네트워크를 가동해보자. 낮에는 투쟁과 일의 네트워크로, 밤에는 자기 충전, 자기 교육, 자기 돌봄의 네트워크로. 자본 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교육 주체와 농민이 물물교환을 하고, 노동자와 농민이 기술과 쌀을 나누고, 문화 주체와 교육 주체가 문화와 공동육아 등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렇게 호혜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지역화폐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실험과 성과를 모아내면 기존의 단순 투쟁 네트워크를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네트워크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는 곧 자립과 자존의 능력을 지키면서 싸움을 하는 것이다. 기동전 하다가 깨지기를 반복하면 남는 게 없을 것이다.

다음 주부터 부문별 공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영화 농민 공대위와 결합해서 교육을 배치하고, 교육 과정에서 필요성을 잘 공유한다면 범국민운동본부가 뜰 때쯤에는 윤곽이 나올 것이다. 투쟁과 일과 소비의 호혜의 삼박자 네트워크를 구성해보자.

노무현정권, 각개격파 기습공격

현재 사회적으로는 한미FTA 문제보다 스크린쿼터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다. 스크린쿼터 문제가 한미FTA의 한 요소라는 점에서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이 스크린쿼터 해결하지 않으면 협상 안 하겠다고 하니 스크린쿼터부터 죽여야겠다고 나온다. 개방적인 자세를 천명하자는 레토릭을 끌어오다가 기습공격을 한 건데, 정부가 노리는 효과는 역시 각개격파에 있다.

농업 국회 비준 통과하면서 치고 나갔고, 스크린쿼터 주력부대 각개격파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해관계가 선명하지 않아 모르는 틈을 타서 어영부영 끌고 가자는 거다. 스크린쿼터는 사전 격파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DDA 쌀 비준 협상에서 농민의 저항 정도를 테스트하고, 국민 반응 테스트하면서 이 정도면 밀어붙여도 되겠다고 계산한 것이다. 그래놓고 엉뚱하게 양극화 들고 나와서 바람막이 여론몰이 하고 구정 틈타서 기습공격을 한 것이다.

FTA 관련 정부 공세를 뒤져보면 시기 문제도 아주 잘 활용하는 모습인데

그렇다. 주도면밀하게 작전을 편다. 농업 개방 쌀 협상도 12월 연말 분위기 때, 춥고 연대 의지가 흩어졌을 때 정확히 타격했다. 이번 비정규직법안도 그런 건데 연휴 끼고 민주노총 보궐선거 끝나는 시점에서 날치기 통과했다. 파상 공격을 분절시켜서 벌이고 있다.

영화인은 스타산업에 속해 있어, 한미FTA 저지 투쟁 끌어내야

스크린쿼터 대응과 관련, 영화인대책위의 실천을 두고 여러 평가가 있어왔다. 최근 농민과의 연대에 나서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의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영화인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영화인들은 말 그대로 스타산업에 속해 있다.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만큼 정치의식을 가지기 어렵다. 자기 이해가 있는 문제는 용감하게 싸우지만, 그것과 사회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문제는 일반인이나 마찬가지다.

왜 영화인은 농민들 싸울 때 안 돕느냐 그러는데 그동안 스크린쿼터 싸움도 사회단체들이 기대만큼 함께 하지는 못했다. 역설적으로 98-99년부터 2004년까지 공대위 꾸리면서 정책위원장 역할 맡았을 때 시민단체에 설명하면 냉담한 반응이었다. 사회운동 활성화 연대체 꾸리고 BIT(양자투자협정) 대응하자는 데 큰 관심 없었다. 코파(WTO,FTA반대국민행동) 만들어진 게 수확이었지만, 지구화에 대한 상층 대응에 그친 한계가 있다. 씨애틀 시위나 외국에 반세계화 시위 있으면 공동행동에 주력하는 정도였다. 국내 사회운동 강화라든가 BIT, FTA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지는 못했다. 물론 이런 점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지점이 많다.
민주노총, 전농, 사회단체들 왜 FTA 무관심했는지 함께 돌아봐야 한다. 영화인들 탓할 게 아니라 FTA 대안을 연구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영화인들도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3월 6-7일 경 스크린쿼터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스크린쿼터는 죽는다. 영화인들은 싸울 이유가 없어진다. 그런 영화인들을 어떻게 FTA를 저지하기 위한 전체 투쟁으로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시행령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시행령 폐지 운동과 모법 개정 운동에 나서게 하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부문별 공대위나 이후 만들어질 범국민운동본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누가 어쩌고 어쩌고를 따질 게 아니라, 스타도 길거리에서 열심히 싸우고 FTA 저지에 동참하도록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양극화 해소를 위해 FTA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발언을 강조한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율배반적임을 알 수 있다. 집권 4년차를 맞으면서 노무현정부가 이런 구상을 내놓는 이유가 뭐라 보는가

노무현 대통령, 과거 동지 결별하고 '용세계화' 웅변

양극화와 FTA 체결은 말 그대로 이율배반적이다. 2월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발간한 여러 백서 중 가장 충실한 자료"라고 이야기한 보고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대책이 '용(用)세계화'였다. 세계 일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개방화가 현 추세다. 세계 일류가 되려면 일류와 맞장 뜰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게 FTA를 하자는 근거다. 과실이 있고 손실이 있겠지만 수익을 통해 피해 보는 사람을 돕겠다는 거다. 이게 FTA 체결해서 양극화 해소하겠다는 건데 어이없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FTA 없이 양극화 해소 못하겠다는 이야기다. FTA 없이 양극화 해소하려면 증세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해야 하는데 두 개 다 안 하겠다고 한다. 양극화 해소 자원을 FTA 통해 얻겠다는 건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약을 10개 주고 병을 100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FTA 가면 양극화 더 커딘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앞으로 2년간 모든 사활을 FTA 체결에 걸겠다는 건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2월 25일 정태인 이정우 등 전 핵심브레인들과의 대담에서도 드러났다. 과거 동지들과 결별하고 간다. 이정우 전 정책기획위원장이 그만둔 것도 FTA 충돌 등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7-8월부터 이 문제에 몰두해왔고, 대연정론이 제안된 배경에도 FTA 문제가 놓여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제 우리도 거시적으로 사물을 봐야 한다, 단순히 국내 정부와 국내 자본이 아니라, 초국적자본과 미국 정부, 국내 정부, 국내 대자본 등 4자연합과의 투쟁이 필요하다.

WTO 협상이 불안정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한미FTA가 FTA의 사실상의 완성의 의미를 갖는다. 한미FTA가 추진될 경우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예상되는데 가장 큰 문제만 몇 가지 꼽아보자

1,2,3차 산업으로 보면 우선 농업이 붕괴한다. 쌀 빼고 2조 원이라고 하는데 쌀 합치면 8조원 규모다. 8조 원이면 96만 명 실직한다. 농가 1/3 이상 줄어들게 되고, 농민 파괴는 다시 생태환경의 완전한 파괴로 이어진다.

2차산업에서 전자, 섬유, 조선, 철강, 반도체 빼면 거의 몰살당할 것이다. 제조업 3-40% 정도 남고 나머지는 붕괴될 걸로 예상된다. 3차산업은 거의 붕괴된다고 봐야 한다. 교육 문화 지적재산권 의료 법률 의학 공공서비스도 미국의 상대가 안 된다. 다 붕괴된다. 농업 망하고, 5개 분야 제조업과 새로운 자본 리모델링에 따른 미국식 의료 교육 몇 개 남을 것이다. 2008년부터 시행되면 3년 안에 세계에 '20-80 사회'의 모범을 보여줄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 점 역시 중요하게 지적되는데

짚어준 대로 FTA 문제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대전진기지로서, 핵무기와 MD 배치되면서 간다. 남북경협의 확대 속에서 북의 저임금 노동력을 편입, FTA를 통해 북의 경제도 종속시키는 결과가 예고된다.

북에 있어 남북경협은 마치 과거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재연되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이 박정희정권부터 전두환정권까지 개발독재세력을 지원해주었듯이 남한의 재벌관료연합독재가 북을 지원해주는 다단계 그림이 그려진다. FTA 속도와 남북경협 속도가 지금처럼 갈 경우 머지 않아 남북 민중 90% 이상이 고통받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FTA를 놓고 어떻게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나. 한미FTA가 되면 한국의 4대재벌이나 자동차, 전자, 섬유 등에 막대한 이득이 생긴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실제 섬유는 미국 섬유업계가 반대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에 우려하듯이 똑같은 우려가 있고, 전자는 PDP, LCD, 모바일 세계 1-2위 다투니까 그렇다 치고, 자동차는 일시적으로 매출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산업 자체가 국산화가 안 되어 있고 하청계열이 많아 변수가 크다. 자동차 산업의 매출이 증가할수록 비정규직이 확산될 수 있어서 현차노조나 자동차산업노조에서 긴장을 하고 대응해야 한다.
자동차산업이 자기완결 구조를 못 갖는 상황에서 수출이 좀 늘었다는 것 가지고 그 이득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하청, 부품산업 노동자 비정규직화와 하청업자 불안정고용 상태가 더 커질 것이다.

대책위와 범대위 기반으로 부문별 대책위, 범국민운동본부로

범대위는 지난 23일 회의를 갖고 범국민토론회 등 여러 사업계획을 내놓고 있다. 교수-학술단체 공대위나 미디어-시청각분야 공대위 등도 구성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범국민운동본부로 가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계획을 가져야겠나

프로세스 상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 스크린쿼터대책위는 항시 가동되어왔다. 올해도 1월 26일 이후 즉각 가동했고, '스크린쿼터지키기 BIT반대 범국민대책위' 네트워크 갖고 있었다. 급하니까 한미FTA 저지를 위해 범대위 네트워크를 가동했는데, 실가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전농이 어느 정도 움직인 거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이 이름은 걸고 있지만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자기 분야에 FTA가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부문별 공대위 구성을 제안하고 만들면서 한미FTA 저지 운동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다.

현재 스크린쿼터대책위와 범대위가 같이 노력하면서 각 분야별 범대위를 구성하고 있다. 3월 7일 교수학술단체 공대위가, 이어서 3월 8일 시청각-미디어 공대위가 구성될 예정이고, 문화예술, 교육분야, 법률, 보건의료 분야 공대위도 꾸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3월 25일에서 4월 1일 사이에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는 스케줄을 타진중이다.

한칠레FTA 등에서 보듯이 한미FTA도 현실적으로 저지가 어려워 보인다.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가 FTA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한미FTA 저지 운동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겠는가

지금 이야기한 정도로 백방 노력해도 저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만큼 한국과 미국의 정부와 자본, 즉 4자연합이 확고한 연대를 구축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앞으로 이르면 두세 달 이후, 5.31 선거 이후 본 협상 가게 되면 한 달 안에 추진될 수도 있다. 남북 긴장완화를 미끼로 주류언론을 동원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면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희석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5.31 선거 이전에 국민여론을 확산하고, 모든 운동 분야에서 지난 20년, 길게는 60년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노력을 기울여, 젖 먹던 힘까지 끌어내서 연대운동을 펼쳐야 한다. 내 집에는 불이 안 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강 건너 불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FTA는 각자의 생존이 붕괴되는 것이다. 바로 자기 집 안방에서,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불이 붙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침체되었던 운동이 이를 통해 활성화되고, 거짓 개혁,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환상을 깨고, 담론투쟁이나 하던 운동권 관성도 떨치고, 감성, 지성, 인성, 신체적 역능을 총동원하는 투쟁을 벌였으면 한다. 투쟁과 일과 호혜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창조적이고 즐거운 혁명을 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