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시나리오, 한미FTA 예비협의 중단 촉구

농축수산업계 비대위 구성, 4/15 범국민대회도

한-미 비공식 사전준비협의가 진행되는 6일 오전, 외교통상부 앞에는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줄을 이었다. 농축수산업계 대표자들은 한미FTA 1차 예비협상을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고, ‘스크린쿼터사수와한미FTA저지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또한 졸속적인 한미FTA 예비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윤금순 전여농 회장이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농축수산업계 비상대책위(준) 구성

한미FTA 저지를 위한 농축수산업계 비상대책위(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2일 요식행위로 공청회와 다음날 새벽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등 지난 쌀 협상 국회비준과 같이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극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농업계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차 예비협상을 개최하는 등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재돈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창과 방패의 ‘모순’의 예를 들며, “현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 협상추진을 과제라 하지만, 이 관계는 창과 방패의 모순관계 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건강권, 노동권, 환경권, 농업 생존권 등 을 다 내주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해야 한다'고 강변하지 말고 왜 추진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재식 농협노조 위원장은 '잘못된 통상협상으로 인해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사례'로 마늘파동과 한칠레FTA 비준 이후 과수원예 농가들의 도산을 예로 들었다. 현재 농협노조는 1327개 전국 농협 조합장에게 한미FTA에 대한 선전자료를 배포,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선전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자리에 참석한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절차 무시, 국민의사 반영하지 않는 한미FTA와 노무현 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 작년의 농민들의 싸움 보다 더 투쟁적이고, 대 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수산업계 비상대책위원회(준)는 오는 9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협상 중단 촉구

  범대위 기자회견 모습.

이어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는 범대위 주최의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범대위는 회견문을 통해 “한국 정부는 최소한의 노력도 진행하지 않은 채 예비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시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한미FTA를 찬양하기에 급급하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병기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한미FTA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대 입장이 발표되고,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대 양당은 골프사건과 성추행 파문에 서로를 헐뜯고 있을 뿐”이라며 국회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양기환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대변인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보수 담론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이를 주요 담론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라며 “전경련의 국제자문단, 주한 미 상공회의소 그리고 한-미 재계회의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오는 9일 촛불문화제와 4월 15일 1차 범국민대회 등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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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돌이

    산쥬우의 -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