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는 06년 2월 9일 제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중 의약품 부문의 번역 자료가 소개됐다.

동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의약품 생산량이 40억 달러로 세계 15위의 의약품시장으로, 2001년 연구중심제약회사가 없는 나라들의 평균 수입의약품 비중이 50~70%인데 반해 한국의 수입의약품 비중은 30%밖에 안 된다. 이는 수입의약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고, 그만큼 복제약을 많이 사용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의 1인당 1년간 의약품소비액은 OECD국가 평균 240달러의 반에도 못 미치는 115달러 규모이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미국 정부는 복제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국 제약기업을 보호하는 다수의 한국의약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양자간 무역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의 중요성이 점증되자 2002년 1월 양국은 쌍무적 민간보건의료개혁(a bilateral private sector health care reform)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했고, 2005년 미국 무역대표 Portman은 “의약품 분야 이슈의 진전 없이는 한미FTA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한바 있다고 기제되어 있다.

이어 2005년 10월 무역의제점검회의(trade action agenda meeting)에서 한국정부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를 근시일 내에 도입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고, 약가상환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항소제도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사에 의약품 승인과정에서 많은 양의 독점적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백히 해명해 줄 것에도 동의했다고 적혀 있다.

CRS 보고서의 번역 자료에 따르면 통상 4대 현안 중 약값 인하 중단 등 사전 협의가 있었고, 실제 한국 정부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도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통해 “의약품 관련하여서는 양국간 분기별 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 협의가 계속되어왔으나,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는 없다”는 두리뭉실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