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서울 시간 4월 1일)2006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6월 한미FTA 본 협상에 앞서 발표된 이 보고서는 그간 미국에서 진행된 공청회와 재계의 요구와 비슷한 내용으로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의 협상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년도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국은 62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과 투자 관련 국별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주요 현안으로 중국의 취약한 지적재산권 보호,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미국이 WTO 제소 중), 일본의 쇠고기 수입 중단을 언급하고 있다.

금년도 보고서 중 한국과 관련한 부분은 10개 분야 총 25쪽 분량(작년에는 10개분야 38쪽)으로 예년보다 간략히 기술되었다.

보고서는 농산물, 지적재산권, 투명성, 보조금, 스크린쿼터, 의약품, 자동차, 통신 등 미측이 문제를 제기해 온 통상 현안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지속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과도한 위생 검역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을 평가하며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재개 합의에 대해 ‘뼈 포함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속 요구할 예정' 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 분야에서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건설서비스 분야의 양허 하한선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KBACO)의 광고판매독점을 지적하며, 지상파 및 게이블 TV 외국 프로그램 방송 비율 및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투자장벽 분야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규제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영기업 위성 및 케이블 방송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88년 미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거해, USTR이 미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하고,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