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한미FTA 사전 예비협의에서 한미 양측은 최종 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하되, 협상 중 생산된 문서 중 대외 비공개키로 지정하여 교환한 문서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비공개 문서로 취급하고, 보안 조치 전제하에 국회 등 업무 유관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호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해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상 과정의 모든 문서들은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돕고 협상전략이 제 3국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국회와 국민의 알권리를 역규제 하는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이승원 보좌관은 이번 결과가 “협상 내용이 공개되면 협상에 차질이 있다고 주장 해왔던 정부의 논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원 보좌관은 “그간 한국정부는 쌀협상, 마늘협상, 한일 어업협정 등 그간 모든 협상들을 밀실 협상-비공개 협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가 도대체 어떠했는가를 되물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들이 정부 협상 공개를 요청하고 투명성을 제기하는 것이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 정부가 지금까지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국민을 배제시키고, 독단적으로 진행해 온 것에 대한 반성과 혁신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협상 전,중,후에 일정하게 의회와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의회내 특별 기구를 통해 공식 자문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3년까지 비공개 문서로 취급하고, 보안 조치 전제하에 국회 등 업무 유관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호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 “미국은 이 합의와 상관없이 논의하고, 보고할 내부 시스템이 갖춰 있지만 한국은 그렇게 할 규정이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각 상임위에서 관련 질문을 하거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질의할 수는 있으나 협상을 진행하는 정부가 구체 내용을 보고해야 할 의무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쌀 비준 처럼 이면합의를 하고도 ‘관련 없다’고 억측을 부리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강제할 방안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승원 보좌관은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통상절차법(가)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나 정부가 한미 사전 예비협상을 통해 국회의 역할을 선 규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설령 통상절차법이 국회 내에서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법 처리 이전에 미국과 합의를 통해 비공개를 워칙으로 했다'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할 경우 상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승원 보좌관은 “정부가 국회의 역할을 선규정하고 있는 반민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나서 이면합의를 공식화 하고 있다

한미FTA저지 농축수산 비상대책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면합의로 얼룩진 실패한 쌀협상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며 “밀실 비공개 한미FTA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농축수산 비상대책위는 “정부의 협상 문서의 비공개는 지난 쌀협상과 같이 얻어온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내어준 이면합의로 얼룩진 실패한 협상이 이뤄질 게 뻔하고, 전 국민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사안들이 논의되는 협정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관련해 주제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상황실장은 “정부가 협정문은 공개하고, 그 협상 과정에 오고간 문서를 비공개 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면합의를 하겠다는 것을 공식화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준 공동상황실장은 “지난 쌀 협상의 경우 쌀쿼터와 관련해 미국에게 특혜를 줬던 이면 합의 부분들이 정부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고, 강기갑 의원을 통해 공개”됐음을 들며 “비공개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의 이면합의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며 정부의 이면합의와 졸속협상에 대한 우려들을 현실화 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제준 공동상황실장은 “예를 들어 한국정부가 쌀 협상을 제외시키겠다는 말을 흘리고 있지만, 쌀 협상을 포함시키는 미국측의 요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들며 "한국 정부는 한미FTA의 광범위한 협상 영역에서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 될 것이라는 점과, 이 모든 내용이 공개될 경우 광범위한 한미FTA 반대 여론이 폭발할 것을 우려해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과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