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는 24일 ‘한미FTA’를 둘러싼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 협상 수석대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그리고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는 토론자들이 대거 참석해 팽팽한 접전을 벌인 토론회였다.

반박과 주장이 오가는 가운데, 진위를 가리기 위한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고,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한다. 강연회로 착각한 발제자는 주어진 기간동안 답변이 아닌 강의를 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질문에 ‘앞으로는 잘 하겠다’라는 동문서답을 내놓기도 한다.

토론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외교통상부가 별지로 준비한 ‘FTA 추진 현황보고’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고를 시작하려 하자 방청석에서 항의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순서를 바꿔 추가 자료를 배포한 후 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의 백미는 4대 현안에 대한 김종훈 수석대표의 답변과 수치조작과 관련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책임지겠다’는 결의 발언 그리고 GATT조문과 WTO조문에 대한 ‘이게 맞다’라는 우기기 설전이 순위에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날의 어록을 남기라면 “넥타이에 양복을 입었어도 나도 한국인이다. 국익을 해치는 교섭은 하지 않는다”와 “미국사람들이 볼 영화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는 김종훈 수석대표의 말과, "한미FTA는 국회비준이 아닌 국민투표 감이다"이란 권영길 의원의 말이 될 것 같다.

순진한 청중은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에게 ‘개방하면 정말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100% 대외 의존도 높이면 정말 잘 살 것 같냐“라는 한숨의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고 이경태 원장은 “한미FTA하면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삼자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믿으라는 자신감을 다시 강조했다.

이날 김종훈 수석대표는 28일까지 국민 여론과 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하며 “협상 전후 국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과연 이후엔 어떻게 될까


차세대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 개방정책 기조 바꿔야

본 토론회는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경태 원장은 “차세대 성장 동력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화두를 던지며 “경쟁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FTA 추진하고 있고, 5년 정도 기간을 두면 세계 주요 국가들의 FTA는 일단락 될 것이기 때문에 반사적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등소평, 일본의 개방 등을 성공사례로 들었다.

이어 “어느 나라와 먼저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답은 없다”고 구분 지으며 “FTA 대상국을 선정할 때 무역확대, 외국인 투자기술 이전 기회, 국내 개조 및 개선 등 충분히 토의 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과는 FTA의 사전 단계인 공동연구를 진행중이고, 일본과는 협상이 중단 된 상황임을 들었다.

또한 이경태 원장은 “20년 동안 개방 해 오는 과정에서 WTO 가입, 수입 다변화, 유통시장 개방 등 개방 할 당시 국민들은 개방 피해를 걱정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걱정이 너무 지나쳤다. 실제 피해는 당초 걱정보다 작았고, 개방 이익은 당초 예상보다 더 컸다”라며 “이는 기업, 근로자, 모든 경제 주체들이 개방을 했을 때 그 충격을 이겨내고 개방이 주는 기회를 잘 이용해 노력한 결과다”라며 경제주체들이 가진 능력에 확신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정부는 한미FTA와 무관하게 국내 서비스산업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제기하며 “한미FTA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초토화 될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언도 잊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보면 국내에 들어온 일본, 미국 등 외국인 투자규모가 8%정도 이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숫자다”라며 “종속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한미FTA를 걱정하지 말고, 한미FTA를 통해 얻을 이익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협상하는 사람들이 잘 협상할 수 있도록 밀어달라”는 그간 주장의 재 반복이었다.

한미FTA, 사실상 끝난 협상인 셈

BIT 표준안인 BIT1994, BIT2004에 근거한 항목 해제, KIEP의 수치조작 의혹 제기, 한미FTA 쟁점 등 방대한 자료를 내놓은 이해영 교수학술공대위 정책위원장은 협상 전 단계의 문제, 협상 진행 중인 단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점 등 3가지 핵심 논점만을 제기했다.

우선 협상 전 단계에서 4대 현안 관련한 쟁점을 짚었다. 외교통상부는 4대 협상 현안이 FTA와 무관한 통상 의제 였다, 한국 정부가 주도한 협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

2004년 9월 김현종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당시 졸릭 USTR 대표를 만났고, 관련해 한미FTA 추진 합의 내용이 보도 됐다. 작년 1월 부터 실무점검회의 3차례의 회의가 있었고, 작년 6월 미국의 통상주간지에는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약값, 스크린쿼터와 같은 현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미FTA는 시기상조라고 발언했다.

지난 1월 20일 관계부처합동 자료를 들며 “작년 7월과 9월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문하며 설득하는 등 적극 노력 명시”하고 있고, 무역협회 세미나 발표 자료에도 “2005년 9월 12일 한덕수 재경부장관이 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한미FTA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공감, 부처별 선결조건과 관련한 쟁점 해결 결정’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어 미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농업, 자동차, 농업, 제약업체의 관심사에 대해 경청했고 공감했다. 한미FTA로 가기 위해서 한국이 이런 이슈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한국의 통상장관(김형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하여 적절한 시점에 이런 관심사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에게(미 의회) 보장-확인해 주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이 영문 서한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언론 보도 뿐만 아니라 미 의원들이 보낸 공식 문서까지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가 나서서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협상 단계와 관련해 왜 협상 분과가 미국측이 사전 예고한 내용들과 똑 같은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2월 2일 미 무역대표부 USTR이 미 의회에 통보한 통보서에 따르면 15개 항목을 나열하고 있고, 최근 예비협의에서 결정된 실무분과 합의와 비교해 보면 농업과 섬유를 제외하고는 협상 분과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협상 분과가 중요한 이유는 분과가 실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까 가늠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한미FTA 협상은 사실상 끝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정부책임을 물었다.

또한 수치조작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관련 자료와 불필요한 것은 아니나 과학적으로 검증 안되면 신뢰하기 어려운 CGE모델의 한계를 지적했다. 나아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성장과 고용효과를 2~7.75%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7.75%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10년치를 다 합한 것이라 해명했으니 이것을 10으로 나누면 0.2에서 0.8 정도의 추가 효과가 생긴다는 것.

0.2%라는 액수는 ‘론스타가 3년에 걸쳐 45억달러 평가 차익과 비교해 보면 이를 3으로 나누면 15억 달러로 규모. 이것이 대략 0.2 %라고 설명했다.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협상 결과도 알 수 없고, 사회갈등 비용도 별도로 지급하기 보다는 차라리 론스타가 1년 동안 번 돈을 못 챙겨가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라고 비유 설명했다.

한미FTA는 론스타 유형이 늘어난다는 것의 의미

이해영 교수는 ‘수출이 증가해도 고용이 증가하지 않고, 수출이 증가해도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연관효과가 크게 약화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이 지나치게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기업의 생산 중심으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세계은행 보고서는 특허권을 강화하는 형식의 지재권 협상이 될 경우 최대피해국이 될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음과 서비스 산업에 심각한 적자가 있음을 나타내는 한국은행 자료를 들었다. 결론적으로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현재 협정 절차상의 문제는 국회가 나서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한미FTA를 통해 남길 것이 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라며 발제를 마무리 지었다.

쟁점 토론1. 17협상 분과 특별한 내용이 없다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협상 분과 17개 분과를 보면 지난 2월 2일 미 무역대표부 USTR의 의회 통보문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한국 정부의 FTA 전략이 있다면 한국의 요구할 바가 있을 텐데 지금 나온 분과를 보면 통보문 그대로다”라며 질문을 던졌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USTR의 통보문서는 FTA패턴에 따라 보고된 형식 보고서로 한국이라 해서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하며 이는 미-호주FTA 당시 통보 문과 비교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훈 수석대표는 “노동, 환경 정도가 협상분과로 처음 들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협상 보고 당시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국정부의 요구로 섬유를 따로 분과 설정을 했다”고 설명했으나 정태인 전 비서관이 “미국은 언제나 섬유를 따로 분류한다”고 따져 묻자 “맞다, 미국은 늘 섬유를 분과를 따로 두는데, 정부 논의를 통해 미국이 공세적으로 요구할 경우 어떻게 정교하게 대응할 것인가를 판단했던 것”이라며 이전 발언을 정정했다.

이에 정태인 전 비서관은 “일본과의 FTA당시 협상 분과를 나누는데만도 2-3달이 걸렸다. 그런데 더 큰 규모의 한미FTA는 이렇게 빨리 결정되나”라고 반문하며 “이미 지난번 토론회 때 17개 분과가 이미 결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훈 수석대표는 “전에는 15-16개 분과로 예상됐었고, 예비협상에서 17개 분야로 확정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구제와 관련한 분과는 한국측이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쟁점 토론2. 반덤핑-상계관세 그리고 무역구제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국에게 미국시장은 중요하다. 물건을 파는데 반덤핑, 상계관세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이 지난 20년간 125억불에 달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무역구제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해영 교수는 “정부가 상계관세, 반덤핑과 관련해 무역구제 협상분과에서 협의를 하겠다 하지만, 무역구제라는 분과는 이미 USTR 보고서에 있다. 그리고 미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지형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무역구제의 철폐도 아니고 ‘합리화’다”라고 지적하며 “업계가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슈퍼 301조, 액슨 플로리어법, 존슨 법 등 과연 정부가 이런 미국의 특수상황에서 무슨 ‘합리적’ 구조를 만들겠다는 건지 알려달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종훈 수석대표는 “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국측은 무역 피해 부분에 있어서 관세 세이프 가드에 국한해서 하자는 전제하에서의 무역구제를 논의하자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 반드시 반덤핑 상계관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다른 미국의 무역시스템과 미국측이 강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협상단의 대응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열심히 하겠다'는 선언적 답이 나온 셈이다.

쟁점 토론3. 4대 선결과제 결국 정부가 자진 해제 한거 아니냐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이미 한국 정부는 한미FTA 협상 개시 이전에 협상 쟁덤인 4개 영역을 다 내줬다. 이후 협상에 사용할 툴이 있을 것인가 의문스럽다”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종훈 수석대표는 “4대 현안과 관련해서 다 풀렸다고 하는데 쇠고기는 2003년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소가 생기면서 수입 금지 됐다. 국제수역사무국(OIG) 안전 기준을 원용해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한정해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조건에 충족이 되는가에 대해 농림부 조사 팀이 미국에 가서 검증 작업 중”이라며 “아직 재계가 안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국내 보건의료 단체들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이 안전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수입재계가 아직 안된 핵심적 이유는 수입을 앞둔 지난 3월 앨러바마에서 3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어 “의약품과 관련 다 풀어줬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가 약가 상정을 고민하고 있음을 들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배기가스에는 액션을 취했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에 파는 차량수는 연간 80만대 판다. 미국 차는 연간 4천대 규모. 김종훈 수석대표는 “1/200 무역상의 불균형에 미국의 불만이 높다”며 “무역상 불균형이 있으니 새롭게 도입하는 기준에 있어 미국이 바로 환경 기준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배기가스 기준이 상당히 높고, 한국 정부는 2년 유예해 달라고 해서 국내에서 1만대 이하 팔리지 않는 차들에 대해서는 다 유예를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만 해당되는 혜택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핵심쟁점인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해서 김종훈 수석대표는 “영화인들의 노력에 존경을 표하고 나도 한국 영화를 좋아 한다”며 “99년부터 이어진 한미BIT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논의가 쟁점이 돼 협상이 좌절된 사례가 있다. 전반적으로 영화인들의 노력으로 영화산업이 성장해 이제 까지 왔는데 스크린쿼터 때문에 한미FTA 좌절, 좌초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사전에 풀고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었다”며 설명했다.

관련해 광우병소와 약값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된 과제가 아니라는 것, 배기가스와 스크린쿼터 축소에는 정부가 통상 협상의 의제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나, 결국 4개의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음에 대한 설명이다.

쟁점 토론 4. 스크린쿼터에는 왜 글로벌 스텐다드 적용하지 않나

이해영 교수의 반박이 이어졌다. “한미간 영화 수지 적자 규모는 연간 5천만 달러에 이른다. 영화산업 적자가 서비스 시장의 적자 규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미국 영화는 94% 자국 점유을 점하고 있고 한국은 이제 60% 점하고 있는데, 왜 경쟁력이 이게 밖에 안되냐라 하지 않고 유독 영화만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거냐”라고 질문했다.

특히 김종훈 수석대표는 “스크린쿼터 유지와 관련해서는 국제 자료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자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스크린쿼터가 GATT 4조의 국제 규범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훈 수석대표는 “WTO 협정에서 예외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라며 명시된 쿼터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시 GATT 4조가 스크린쿼터의 특별 예외 규정임을 거듭 확인하자 김종훈 수석대표는 "GATT규정이냐, 착오가 있었다"며 내용을 인정했다.

이에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한류를 들지 마라. 한 아세안FTA가 아니라 한미FTA이기 때문이다. 한미 무역수지의 문제, 영화산업도 25배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폭을 가져 심각한 부분이다. 왜 이런 부분은 왜 말도 안하고 60% 경쟁력 있다, 그래서 잘랐다고 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스크린쿼터 얘기는 하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종훈 수석대표는 “영화 무역수지 적자라는 것은 미국사람들이 우리 영화를 안본다는 것. 한국 사람들을 미국사람들의 영화를 보고. 그럼 미국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고 답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정부는 4가지 의제가 선결요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가”를 되물으며 “한국의 외교문건에서 언급된 내용이 나오면 책임 질 것인가”라고 되묻자 김종훈 수석대표는 “책임 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