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료 부족으로 토론회 시작에 앞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FTA 협상 출범 경과에서부터 예비협상 결과 그리고 현 정부 논의 체계를 설명했다. 이번 보고 내용에는 최근 한미 2차 예비협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협상 목표나 협상 전략을 알기힘들 만큼 추상적인 수사들만이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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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정부가 걸어온 한미FTA 준비의 길

김종훈 수석대표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설정, 중기(3년 이상)적 대상국으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추진 계획을 상정했다고 설명하며 보고를 시작했다.

이와 같이 FTA 추진 중장기 로드맵을 2003년 8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했고 그 내용이 9월 2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어 2004년 8월 대외경제위원회 출범 이후 한미FTA관련 사항을 계속 보고했다.

그리고 2004년 11월 한미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의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해 한미FTA 추진 타당성을 협의했고, 2005년 중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미FTA 출범 가능성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이유는 정태인 전 비서관이 '보고받지 못했고 한미FTA는 핵심의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 외교통상부와 정태인 전 비서관의 주장이 엇갈리는 시기이다. 이에 정태인 전 비서관은 회의 문서 공개로 '진실 공방의 주장을 정리할 것'을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국 정부는 처음에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2005년 중반기 이후 적극적 자세로 전환했고 그 이유에 대해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등과의 FTA 추진등 일관성있는 FTA 추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5년 11월 APEC 정상회담 시 한미FTA 추진의 의지를 확인했고, 2006년 2월 3일 한미 통상장관 공동회견을 통해 협상 출범 선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도 쟁점이 있다. 미국정부가 한미FTA에 전환적 입장을 보인 과정에는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지만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4대 선결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측은 현재까지 2차례의 사전준비협의를 진행했고, 금년 중 6월, 7월, 9월, 10월, 12월 까지 5차례의 협상 일정을 합의 했다. 5월 초 양측 협정문 초안을 교환할 예정으로 19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했고, 6월 4일 워싱턴에서 7월월 14일 한국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7월 협상시까지 양허 및 유보 내용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예비협의 결과로 최종합의문은 타결 즉시 공개하고, 협상 중 생산된 문서는 발효후 3년간 비공개로 취급한다는 것, 단 국회 등 업무 유관자는 보안 준수 전제하에 열람 가능하게 합의했다.

정부 협상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의식했는지 김종훈 수석대표는 "현재 정부는 외교부에 한미FTA 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지난 7일 한미FTA워크샵을 개최, 24개 부처가 참여한 총 130여명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면밀히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규모와 성격의 워크샵은 6월 본 협상전에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워크샵이다.

또한 재경부 제 2차관으로 구성된 한미FTA 주간 점검회의와 한미FTA관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격주 단위로 운영하고, 각 부처별 유기적 협조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들며 협상 준비에 만반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용 없는 협상 원칙 재 확인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상의 원칙에서 부터 말문을 열었다. 협상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추후 양국의 국회 비준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가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을 목표로 양허 범위나 수준에 대한 조율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

또한 “협상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지킬 부분은 반드시 지키도록 협상을 추진하겠다"라며 “분야별 경쟁력 수준, 개방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상품의 경우 한국의 경쟁 우위 분야인 섬유,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공세적인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 했고, 농업의 경우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접근하고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협상진행과 병행하여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수의 고관세 민감품목은 장기간(10년) 이행기간을 확보하고, 국내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 같은 품목의 경우는 수입 쿼터를 설정해 제 3국의 대체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 방안을 모색하고 별도의 세이프가드 장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등 ‘전략적 육성 분야’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부분은 개방하되, 국민 생활에 기본적인 서비스(의료, 교육 등)의 공공성은 훼손하지 않도록 협상 할 것, 지재권 등 제도개선 분야는 한국의 경제 선진화 차원에서 관련 분야 국제 기준을 참조 선별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문인력 이동을 원활히 할 계획이나 이들이 의사나 변호사들이 대상이 아니라 간호원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의 합리화 등 한국 측의 관심사항 반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종훈 수석대표는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 및 조정하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미FTA협상 관련 일반 국민 및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28일까지 수렴할 계획으로, 55개 이해 단체에게 의견 제출 공문을 요청했음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김종훈 수석대표의과 설명에 대한 반박은 토론회 내내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을 토론회 본 기사를 참조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