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자신의 정보를 근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김종훈 수석대표를 궁지에 몰았다. 그는 당시의 청와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조건과 한일FTA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근거로 거친 주장을 펼쳤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FTA 보고서 수치조작과 관련해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수치조작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될 경우 정태인 전 비서관의 '공식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치조작으로 들어날 경우 자신이 책임 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정태인 전 비서관은 "7.75%와 47억 달러는 같은 모델에서 가정을 달리한 경우 각각 나온 수치이므로 나란히 인용될 수 없는 수치"라고 일축하며 "연립방정식 모델로 제시한 자료 검증 결과가 맞다면 나도 사과하겠다"고 응수했다.

정부의 문서 공개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자

정태인 전 비서관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자’고 제안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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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전 비서관은 졸속성 논쟁과 관련해 정부가 1차 대외경제위원회부터 공식협상 개시를 추인한 제 6차 대외경제위원회까지의 모든 자료와 토론내용을 전부 공개하다면 정부의 준비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만약 비밀로 해야 한다면 "국회 통외통위 및 재경위 등 관련 위원회에 공개하고 사실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추가 방법을 제안했다.

통계조작과 관련해서도 7.7% GDP 증가와 47억 달러 무역수지 악화가 나란히 게재된 것을 지적하며, 7.75%와 47억 달러는 같은 모델에서 가정을 달리해 각각 나온 수치이기에 나란히 인용될 수 없는 수치라고 강조하며 수치조작설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계량경제학 논문은 결과를 발표할 때 모델(연립방정식), 계수(각종 탄력성 수치), 원자료를 모두 공개해서 다른 사람도 재연,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하며 학계에서 검증, 판단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논리비판, 정부와 KIEP는 헛된 꿈을 버리라

정태인 전 비서관은 ∆‘개방-경쟁’에 따라 경쟁력은 강화 될 것인가 ∆한미FTA로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한미FTA는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FDI)를 증가시킬 것인가 ∆한미FTA가 양극화를 완화시킬 것인가 ∆한미FTA로 인한 미국경기와의 동조화가 더욱 중요하다 ∆외교안보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며 6개 항목으로 추려 정부 외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논리를 반박했다. 결론은 정부 보고서는 거짓 투성이라는 것이고,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는 예고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한미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경쟁력이 제고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며 경쟁역효과가 예측되는 부문을 선정해 관세 인하나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최대한 유예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성공사례로 꼽은 E마트의 경우는 카르푸와 월마트 등이 기술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업종, 특히 국내 사정이 밝은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상품조달 및 소비사 선호에 유리했음과 그로 인해 수많은 구멍가게들이 몰락 했음을 들며 반박했다.

또한 2001년 쇠고구 수입 쿼터제 폐지 이후에 국내산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쇠고기 수입에 따라 소규모 영세 농가가 축산을 포기해 다수 영세농이 몰락했고, 공급 감소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쇠고기 수입 쿼터제 폐지가 대형 축산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하게 된 경위 처럼 수입개방이 독점적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책국기관은 경쟁역효과가 틀림없는 경우의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미국형 경제체제의 세계화는 금융국제화, 글로벌 경영,IT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매개를 통해 한국 양극화의 뿌리임이 틀림없음에도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개방과 각종 사회적 규제가 무력화 됨으로써 노동유연성의 강화, 고용승계의무 폐지,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양극화가 극단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경제의 취약성에 따른 위기가 한국 경제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북-중-러 북방삼각형과 한-미-일 남방 상각형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긴장을 높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회,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소모적 논쟁의 종식을 위한 자료 요구 및 분석 ∆현재 계류중인 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켜야 ∆초당적 ‘한미FTA 연구팀’ 구성을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광적인 드라이브를 막을 곳은 국회”라며 “국회가 본연의 임루를 다하지 못해 졸속의 한미FTA가 체결되면 그 이후 각종 부작용이 불거질 때마다 한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