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한미FTA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외교안보적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과정에서는 ‘대 정부 질의 과정에서 밝혀진 정부의 무책임함과 후속조치 없음’ 그리고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협상이 그나마 있는 대통령 훈령 조차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에 질타를 가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바대로 한미FTA 공청회가 2월 2일 오전에 개최되려 했으나 시작도 못하고 무산됐다. 그러나 그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렸고, 미국 시간 2월 2일 한국시간 2월 3일 새벽 한미FTA 협상 개시가 선언됐다. 이에 권영길 의원은 “지금의 한미FTA는 대통령 훈령 절차 규정 조차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인 즉, 훈령에 따르면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추진위원장’으로 공청회를 주최해 대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이 내용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김현종 본부장은 이 시기 미국에 있었고, 한미FTA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도 국내 보고 총책임자가 국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워싱턴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이다. 권영길 의원은 “그럼 훈령의 절차가 있으나마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은 “정부는 계속 4대 선결 과제가 일반적 통상과제였다, 선결 과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선결과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며 “정부가 위증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모든 부분에서 정부는 ‘아니다’라는 답변만 하고 그만인 상황이나,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지난 1998년 부터 2005년 8년동안 투기자본이 145조원을 빼 나갔다. 바로 론스타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완벽한 금융개방이 되면 선진금융기술 온다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 있거나 말거나 투기가 판칠 거다. 교육, 보험, 에너지 등 한미FTA는 총체적인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국회 비준사안이 아니라 국민 투표에 붙일 것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퇴금지 의무’와 ‘이행의무부과금지의무’에 대해

권영길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한미FTA가 ‘후퇴금지 의무’와 ‘이행의무부과금지의무’ 들며 행정부의 규제권 및 재량권, 국회의 입법권, 사법부의 관할 권 모두가 한미FTA로 인해 제약받을 수 있음을 들었다.

후퇴금지의무는 한미FTA통해 관세를 인하-철폐하거나 서비스업을 양허(개방)한 경우 그에 대한 후퇴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적 제도 이다. 예를 들어 한미FTA통해 대학교육시장을 개방한 경우 대학교육의 개방 철회는 그 약속에 의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행의무부과금지와 수용금지의 경우도 한미FTA가 외국자본의 이익과 영업에 해가 되는 입법 혹은 행정 규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기업은 즉시 국제재판소에 한국 정부를 제조할 수 있고, 승소한 경우 정부로부터 막대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와 국회가 갖는 규제권은 사전에 완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권영길 의원은 “한미FTA는 교육, 의료, 문화, 금융 등 공공서비스 혹은 필수 서비스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영길 의원은 사전 예비협의에서 합의한 17개 협상 분과 자료와 지난 3월 14일 미 무역대표부 USTR 주관으로 개최된 공청회 자료를 비교 분석 한 입장을 내 놨다.

14일 미 USTR 공청회에서 미국 한미재계회의에서는 “예외없는 포괄적인 FTA가 되어야 하며 서비스, 의약품, 자동차, 농업, 투자, 세관협력, 지재권 보호 등 포괄적 시장 접근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농업협회는 “쌀 제외 요구에 우려 표명”했고, 미쌀협회는 “쌀 개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행기간도 미국이 체결한 다른 FTA보다 길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교안보 부분에서도 “한국이 대-중 견제의 전초기지로 변화할 경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안보적 이익까지 손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외교안보적 과제는 동북아시아에서 미중관계에서 자유롭고 독자적이고 중립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중립, 양팔 외교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