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과 민주노동당은 3일 ‘한미FTA와 지방선거’에 대한 공동의 실천방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과 양동규 전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본부장의 주요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한미FTA저지 싸움과 5.31 지방 선거를 어떻게 연관시키고, 전술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초벌 고민에서부터, 다양한 실천 방안들이 제안됐다.

선거는 지역의제, 한미FTA는 국가적 현안. 한계는 있지만..

주 발제를 한 서준섭 연구원은 “향후 주요 이슈가 한미FTA가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지방 선거를 싸움의 어떤 지점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는 계기로 삼고 성과를 기반으로 이후 한미FTA 저지 싸움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5.31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들이 이미 지역의 의제나, 선거 의제들을 선점해 가고 있는 지형, 지방선거는 지역단위 의제이면서 한미FTA는 세계-국가 총괄적 이슈라는 한계 등을 설명하며 “당을 위해 한미FTA저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FTA 저지 싸움을 위해 5.31 선거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및 ‘홍보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서준섭 연구원은 경제적-제도적-사회 문화적으로 한미FTA가 가져올 한국사회의 변화 양태와 파급력을 분석 보고하며 “5.31선거와 관련해 총체적인 연관성과 위험성에 대한 지역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와 농업과 농촌문제의 경우는 파급력이 익히 알려져 여론화 쟁점화 되기는 상대적으로 쉬울것으로 보이나 예를 들어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밀집지역이나, 화학산업 밀집 단지 등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제조업에대한 분석 양태를 기반으로 한미FTA 저지에 대한 지역 여론들을 모은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앙 및 광역을 중심으로 한 공중전과 농촌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한 실천"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또한 구체 방법적 측면에서 지방 선거 TV 토론회를 통한 쟁점화, 공보물 제작에 반영, 동영상 제작 등이 진행 중임을 덧붙였다.


무장한 세계화의 표본이 되는 경기도

양동규 전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본부장은 경기도의 사례를 들어 한미FTA체감이 지역과 밀접하게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던졌다.

양동규 전 부본부장은 “위험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에도 당장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FTA가 오면 한국 경제가 붕괴한다는 엄포성 폭로에서 나아가 누가 피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가, 구체적으로 나의 삶과 지역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예상, 추론, 재구성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의 현안은 2003년 지역 총파업을 통해 무산 시킨 경제자유구역 선정 계획 그리고 공권력 투입 초읽기에 들어간 평택의 미군기지 문제, 평택시를 환황해권 국제적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주요전략으로 제기된 ‘평택 국제평화도시 개발’ 등에 대한 쟁점들이 남아 있다.

양동규 전 부본부장은 “경기 지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표본 지역이 되고 있다”며 자신의 평가를 덧붙였다. 그럼에도 지역 언론들이 ‘꿈과 같은 도시가 될 것’이라는 등 각종 선전을 통해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하게 펴고 있음을 들며 “경기지역에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지만, 한미FTA 저지 투쟁에 경각심을 갖고 준비할 것”이라며 향후 과제를 남겼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성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대협실장은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전농이 2002년 11월 민주노동당 통해 정치세력화 한다는 정치 방침 결정이후 처음 맞는 이번 5.31지방선거에 전농, 전여농 회원들이 100여명이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했다. 전성도 대협실장은 “이런 현상을 고무적 이라고 판단하고, 이들이 당선됐을 때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현재 전농은 ‘한미FTA저지하자’라는 1개의 구호가 적힌 플랭카드 및 선전물들을 곳곳에 붙이고 이 의제를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농민 후보 임을 각인하는 선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5월초 진행되는 시군 봄농활 기간도 현수막 게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생산,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득의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한미FTA관련 방송토론을 활용한다 해도 질문 의제로 삼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되는 것”이라며 “농촌 등 지역에서 한미FTA에 대한 여론을 만든다면 언론 노조등과의 공조를 통해 한미FTA입장을 의제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공중전에서의 방송전술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제출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531 선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후보들에 대해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게 하는 것’으로 FTA에 대한 입장차를 부각시켜 의제화 하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참가자들은 지역의 풀뿌리 운동들과 한미FTA 저지 싸움과의 관계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표하며 관련해 양동규 전 부본부장은 “FTA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상, 광고, 선전물들이 서둘러 제작되길 바란다”며 당과 범국본 차원에서의 제작, 생산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