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지난 3월 9일부터 5월 5일까지 이메일과 문서를 통해 한미FTA 협상에 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또한 이와 병행해 정부 정부부처들은 이해관계 단체, 협회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산업분야의 입장을 수렴해 왔다.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접수기간에 서면으로 접수된 의견은 55개 주요단체에서 129건이며, 이와 별도로 정부부처가 개최 또는 참가한 간담회, 설명회에서 수집된 의견은 모두 63건”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한미FTA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도 제출되었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측에 수정·개선을 요구할 사항과 우리 상품 및 서비스의 보호를 위해 양허 제외 또는 단계적 개방 등을 관철하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미측에 대한 수정/개선 요구사항은 상품분야에서 ∆통관절차 간소화, 화물수수료 및 유지비 폐지 ∆미국 수입농산물 심사절차 단축, 육류성분 식품수입금지 완화 ∆섬유, 의류, 신발류 관세철폐, 원산지 규정에서 우리입장 관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반덤핑조치 남용 방지 등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부조달품 미국적선 운송 의무 폐지 ∆미국내 공사발주시 국내은행 발행 계약 이행보증서 인정 ∆간호사, 건설기술사 자격증 상호인정 등이 요구됐고 기타 분야에서는 '비자면제제도 조속 추진 및 관광객 무사증 입국 추진' 등이 요구됐다.

또한 한국의 제도, 시장 보호 관련 요구사항으로는 상품분야에서 ∆민감 농산물의 양허 제외 또는 장기의 보호기간 설정(예를 들어 귤, 닭고기, 담배, 유가공, 보조사료 등은 양허제외, 포도, 맥주, 주정, 간장 등은 장기 관세철폐) ∆민어, 명태, 홍어, 오징어, 꽁치, 명란 등 양허제외 ∆설탕, 합판 보드류 양허 제외 ∆제네릭 의약품 약가산정 유지 및 약가재평가제도 개선 등의 의견이 제출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 기간통신사업자 지분 제한 완화 반대 ∆국내 일반화물운송업, 방송 및 방송광고, 부동산 중개업 개방 반대 ∆법률서비스의 단계적 개방 등이 요구됐고 기타 분야로 '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 정부조달 양허 반대'와 '특허와 의약품 품목허가의 연계 불가'의 입장들이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