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포럼준비위원회는 창립토론회에서 ‘한미FTA와 노동자 민중’을 주제로 한미FTA가 경기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각 부문의 공동대책위에서 ‘따로’, 범국민대책위로 ‘또 같이’, 한미FTA저지를 위한 의제와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및 전라북도가 한미FTA저지를 위한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면서 한미FTA저지 투쟁이 전 부문, 전국을 무대로 한 총력투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김동수 경기포럼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은 “신자유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지역 민중과의 연대를 추구하고 지역 사회가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이바지할 것”이라며 경기포럼의 취지를 설명하고 “경기민중연대 중심으로 한미FTA와 관련 지역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경기도민운동본부도 꾸려질 조짐이 보이는데, 이에 평택 미군기지확장 문제까지 함께 모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지역에서의 구체적 고민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태인 주장 주의 깊게 봐야..”

주발제를 맡은 이해영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단장은 이미 여러 토론회에서 입장을 밝혀온 바, 이날의 포럼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한, 아니 이미 빨간불이 켜진 한국경제에 이른바 싸이렌을 울리는 공세적 발언들을 퍼부었다. 이는 정부가 내놓는 ‘경제효과’에 대한 비판에서 드러난다. 이해영 정책단장은 “경제효과에 대한 것 모두 조작”이라고 단언하는가 하면 “정부가 내놓는 통계는 일단 불신하고 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정부의 대여론전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특히 이해영 정책단장은 최근 한미FTA 저지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미FTA에서의 미국의 역할 △한미FTA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로 담론을 헛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영 정책단장은 “정태인 전 비서실장의 등장 이후 한미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 보다 약간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한 이유에서 정태인 전 비서관의 주장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오히려 정태인 전 비서관의 담론으로 인한 여론 호도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해영 정책단장은 “현재까지의 한미FTA 협상이 헌법적 위헌 요소가 있다”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 6조 1항의 부분으로 이해영 정책단장은 “헌법에 따르면 국회 동의권은 사실상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라며 “그런 견지에서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미FTA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사회 지도가 달라진다”

이해영 정책단장은 “미국형 FTA 즉 높은 수준의 FTA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관료가 많다”며 “한미FTA는 경제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한미합방의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해영 정책단장은 한미FTA로 예상되는 대미 무역 적자 및 금융투기화,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따른 사회양극화 심화, 농업공항 등 폐해를 지적, “한미FTA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포괄적 재식민화와 80년 민주항쟁의 성과를 뒤엎는 87년 체제의 총괄적 위기 상황에 운동진영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사회의 지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시장

14일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경찰병력 2만이라는 정부의 총력 대응에 힘입어(?) 아쉽게 마무리되었다.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이전되고 이곳에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 지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경제, 군사적 패권전략이 집약된 도시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보조발제에 나선 김동수 경기포럼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하면 국익, 애국주의, 국가주의 등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을 한미FTA 저지투쟁과 연결시켜 이 국면을 반제반자본반노무현 투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수 사무국장은 평택 미군기지확장, 당진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유치 추진, 고덕면 국제평화도시 추진 등을 경기지역 현안의 예로 들며 “경기도 지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시장”이라고 밝히고 “특히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될 경우 경기지역은 미국의 동북아군사전략이 요충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수 사무국장은 한미FTA가 초국적 자본의 계급적 공세라는 점을 한미FTA 투쟁에 대한 관점으로 제시하고 △반노무현 정권 투쟁 △모든 FTA 저지투쟁 등을 기조로 밝혔다.

김동수 사무국장은 “현재의 FTA 국면은 부분적 개방화 공세였던 경제특구와 비교가 안될 만큼 큰 파장을 예고하기 때문에 지역 전 역량을 필요로 한다”며 “지역의 민중진영은 지역으로부터 민중연대투쟁의 모범을 창출하고 이어지는 반 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FTA와 여성’ 워크샵도 열려

한편 주발제와 보조발제 이후 노동, 스크린쿼터, 농민,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각 부문에서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장은 ‘한미FTA와 노동자’라는 주제로, 최영재 스크린쿼터사수영화인대책위 사무처장은 ‘한미FTA와 스크린쿼터’를 주제로,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부의장은 ‘한미FTA와 농민’을 주제로, 이철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한미FTA와 교육’을 주제로, 홍수연 보건연합 정책위원은 ‘한미FTA와 보건의료’를 주제로, 박형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은 ‘한미FTA와 공공서비스’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5월 여성부문 공대위의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이상무 본부장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사회진출이 진정한 의미의 지위향상과 자아실현인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따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19일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반미여성회, 여성영화인모임, 인천여성회, 경기자주여성연대,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노총여성위원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환경연대 등은 ‘한미FTA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워크샵’을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서 갖는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여성노동자, 여성농민에 입장에서 보는 한미FTA와 관련 토론을 거쳐 한미FTA저지 투쟁에서 실천과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