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양측의 협상문 초안 교환에 앞서 12일(금) 외교통상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개별 부처별로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 협정문 초안에 대해 보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상품무역 관련 6개, 서비스-투자 관련 6개, 기타 분야(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환경) 5개, 일반사항(정의, 투명성, 분쟁해결 등) 관련 5개 등 전체 22개 Chapter(장) 로 구성된 한국측 협정문 초안은 그간 칠레, 싱가폴, EFTA, 캐나다, ASEAN 등과의 FTA 협상의 기본입장을 토대”로 했음을 밝히며 “민간 업계 및 국민들이 정부에 제출한 의견 192건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반영하여 작성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협정문 초안에는 상품(농산물 포함)의 관세 인하 및 철폐계획, 서비스-투자 분야의 예외조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내용들은 본협상이 개시된다면 2차 협상이 될 7월 10일(월) 서울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양측 정부는 19일(금) 양측 협정문 초안 교환 후, 한국 정부는 “미국측 초안상의 추가 쟁점을 분석, 이를 기초로 제1차 협상에 임하는 한국측의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상 목표, 선언과 수사반복 재강조

정부는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 접근 조기 확대 ∆경쟁력 취약 분야는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 결과 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 결과 도출의 기본 원칙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초안문의 내용은 기존부터 정부가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개방을 기조로 민감품목을 보호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선언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한농연은 "미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다자간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왔음"을 들며 "상당수 농산물이 민감품목인 한국의 경우 중미국가와의 사례처럼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놓이게 될 상황에서 정부의 협상 전략을 통해서는 농업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우려의 시각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