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독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한미FTA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 17일 서명운동 선포식

한미FTA 전북도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저지를 알리는 서명운동 선포식을 전주 객사 앞에 진행했다. 이날 전북통일연대,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전농 전북도연맹, 전교조 전북지부, 인권 시민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집행위원회를 열어 매 주마다 시내 선전전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농촌, 사업장, 병원 등 각 현장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FTA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내기 위해 ‘1만 실천단’을 조직해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11월에는 1백만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강실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미FTA가 IMF보다 10배 더 강한 타격을 국민들에게 입힌 다고 고 전문들가이 이야기 하고 있고, 심지어 보수적인 연구소조차도 한미FTA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의 실체를 하루빨리 알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한미FTA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통해 한미FTA는 한미합방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리고 각계 각층이 참여해서 한미FTA를 저지하는데 함께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황인동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본부장은 “한미FTA의 진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공직사회도 끝없는 경쟁, 생산성,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강사단을 조직, 교육을 하고 진실이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알려내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박병훈 지부장은 “사회 양극화로 우리 서민들이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교육도 개방된다면 민족교육도 말살 될 것”이라며 “전교조가 앞장서서 학부모와 함께 외국교육기관이 도입되지 않도록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단체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한미FTA체결의 독성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노무현 정부의 반민중성과 미국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려는 반민족적인 작태를 끝장내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망국적인 한미FTA 당장 중단하라’ ‘제2의 한일합방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 ‘우리 농민 다 죽는다 한미FTA협상 중단하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고, 각 대표자들이 서명을 하면서 선포식을 마쳤다.

한편, 지난 15일 정부가 공개한 한미FTA 협정 초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등 5가지 협상목표를 내걸고 있으며, 상품무역 관련 6개, 서비스 투자 관련 6개, 기타분야(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5개, 일반사항(정의, 투명성, 분쟁해결 등) 5개 등 모두 2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현상 기자)

  한미FTA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대표자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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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돌이

    5월 17일, 소위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가 주회한 토론회가 무역센터 51층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9시반 경부터 저녁 6시가 넘도록 3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약 200명 정도, 혹은 그 이상이 참여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 중 기자들이 반 정도쯤 되었을 듯합니다. 아래는 제 3세션에서, 오후 5시경 발언한 김현종 한국측 협상단 대표의 말입니다

    [...협상문 초안 195페이지, 협상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 정도의 투명성 유지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19일 미국가서 협정문이 교환되면, 미국 협정문의 개괄적인 내용, 우리하고 다른 부분을 간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입장을 갖고 협상에 나간다는 것을 가급적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6월 3일쯤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출국하기전에 국민여러분께 그 정도는 알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런 절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김에 ... 무역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여러협회와 공동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 저희로서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지난 번에 중지가 되었던 공청회를 다시 한 번 할 생각입니다. 아마 6월 5일날, 첫번째 협정문에 관한 것이기때문에, 거기 다녀오면 6월 11일, 그러면 저희들 준비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6월 마지막 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공청회를 할 생각이구요. 아까 채욱박사님께서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주요한 명제를 FTA를 할거나 말거냐를 갖고 대립을 하는 장으로 가는 것 보다는, 우리 협상대표단들이 각 정부 대표들이 합동으로 다하고, 외교통상부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련부처가 함께하고, 그담에 우리 참석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그야말로 공청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합니다. 그것이 우리협상단들이 실제로 어떤 분야에 들어가면, 총론이 되는... 어떻게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는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몇몇 구절들에서 함의 가 읽힙니다.

    '무역협회가 주관이 되어 자리를 마련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 앞으로 그런식으로 지지를 많이 보내달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 6월 마지막주에 공청회를 하는데, FTA의 찬반 논란은 없는 공청회, 다른 부처 사람들이 함께하고, '우리' 참석자들로부터 의견듣는 - 그야말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속내가 읽힙니다. 추진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공청회를 하긴하는데 우호적인 사람들끼리 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