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노동자들, 한미FTA저지 공투 나서

본협상 기간 동안 토론회, 집회, 공동 입장 제출 등 공조할 터

민주노총 24일 한미FTA 협상 저지 싸움을 위한 한국과 미국 노동계의 공동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5일 부터 19일까지 민주노총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와 승리혁신동맹(Change to Win Coalition)과의 만남을 통한 결정으로, 민주노총은 "한미 FTA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노동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원형으로 한 ‘표준 자유무역협정(FTA) 모델’이 공중의 건강과 안전, 필수 공공서비스, 노동권과 환경기준 등을 희생시키는 반면, 기업의 이익과 권리만을 보호하는 규정들로 채워져 있음에 대한 공통의 입장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6월 1차 협상(워싱턴 D.C.)과 7월 2차 협상(서울) 기간 동안, 다양한 공동 투쟁을 전개하며, 시기에 맞춘 양국 노동자 공동 성명서 발표와 양국 정부에 양국 노동자 입장 전달 및 언론 브리핑 그리고 협상 기간 동안 공동 집회 및 토론회 개최 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노동법과 노동기본권을 포함해 양국 노동현안을 공동으로 제기할 예정으로 비정규직과 이주민/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민주노총은 "한국 노동계의 현안으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와 OECD 특별감시 보고서에서 드러난 각종 노동쟁점, 즉 공무원노조 탄압, 직권중재, 업무방해, 손배가압류, 지역건설노조 탄압, 이주노동자 탄압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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