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한미FTA 특별위원회의 권영길 의원과 이용대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오전 “졸속시작, 졸속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미 FTA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며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협상이△한국 정부가 4대 전제조건과 더불어 15개의 협상의제를 전면 수용해 협정문을 입안한 상황이어서 부실협상 예고되고, △적절히 타협하고 쟁점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협상에서 방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협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협정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주권존중과 약자존중의 원칙에 따른 통상협정 추진을 위한 국회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이미 발의된 ‘통상조약 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당성 연구조사 부실한 ‘졸속추진’

한국 정부는 약가상환제도의 중단(2005.10),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완화(2005.1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발표(2006.1), 스크린쿼터 축소발표(2006.2) 등 '4대 선결과제'를 처리해 왔다. 이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미국측이 요구하는 15개의 협상의제를 전면 수용하고 있는 협정문을 입안했다"고 지적하며 "부실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노동당은 "미국이 아무리 지적재산권,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을 의제로 요구하더라도, 득이 되지 않는 의제는 애초에 협정문에 포함하지 말아야 했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제시한 협상의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은 한국 협상당국의 저자세 협상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당국의 협상의지에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의 ‘전반적 협상목표’나 ‘분야별 협상목표’는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도출’이나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차별적 대우 철폐’ 등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미국의 협상 목표와 비교할 때 구체성이 심각히 떨어지고, 협상당국이 명확한 협상목표를 설정하지 못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관계자들의 이해를 취합하지 못했다"는 점과 "미국이 이미 자동차세금 폐지, 관세환급제도 금지 등 대한민국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들며 "명분은 충분하다. 더 이상 국력을 소모하지 말고 하루 빨리 협상중단을 선언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