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한미FTA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수석 대표 등 한미FTA 협상 대표단에게 1차 본협상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2차 본협상 준비를 위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FTA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2차 본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FTA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1차 협상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정확히 표명하고 듣는 자리였다"고 언급하며 △미국이 교육과 의료 부문 부문의 시장 개방에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미국이 73일로 축소된 스크린쿼터에 대해 더 이상 추가 축소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등을 성과로 평했다.

이에 양기환 영화인대책위 대변인은 “1차 협상의 성과로 뽑은 것이 스크린쿼터를 더 추가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한 것 뿐”이라며 “성과라 평가하는 한국 정치, 의원, 협상단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고, 대한민국의 국회의 개념없음이 여지 없이 드러났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양기환 대변인은 “한국정부가 알아서 먼져 축소한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 축소를 요청하지 않은게 성과라면, 미국이 요구하면 다 들어줄 생각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권력구조로, 국익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적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성과로 꼽는 여당이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을 해체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인들은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7월 1일 구체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시장개방에 별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 이철호 교육공대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와 미국은 단 한번도 초중등 교육을 개방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며 주장을 일축했다.

이철호 집행위원장은 "미국은 한국 사립교육의 개방과 훈련 서비스, 테스팅 서비스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립교육 대상에는 성인교육 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이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테스팅 서비스는 평가의 획일화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호 집행위원장은 “이런 평가 시스템이 들어온다는 것은 영리법인화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평가 시스템이 들어옴에 따라 국내 교육과정이 붕괴될 것이고, 시험보는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기관이 한국에 진출하거나, 영리법인화를 통해 교육 장사를 하는 것과 별개의 것 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가 ‘전문 취업비자’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상호 인정된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결국 인증 제도가 동일해야 하거나, 준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니 국내 교원양성 프로그램이나 평가시스템 이 아닌 재평가 시스템들이 들어 옥 서"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시장 개방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지점이 상호 연결돼 영리법인화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