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0일 한미FTA 2차 서울 본협상을 앞두고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에뿌키라(수유+너머) 연구자들이 '평택'과 '한미FTA'의 화두를 던진 행진에 이어 공무원 노동자들이 ‘단결’과 ‘투쟁’ 두팀으로 전국행진을 시작했다. 현장의 침묵을 깨고 지형을 살리기 위한 현장활동가들의 '실천' 토론의 자리도 마련된다. 본협상 시기에 집중 투쟁과 총파업을 배치하며, 한미FTA 저지 싸움에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한미FTA 저지 싸움의 국면을 만들기 위한 현장의 담금질이 뜨겁다.

26일 공무원노동조합, 전국행진 시작

그 첫 테입을 끊은 곳은 공무원노동조합. 6월 26일 국토 종단 전국대행진을 시작했다. 2주간 진행되는 이 행진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3~4일 경기도청지부, 농촌진흥청지부 투쟁에 집중 결합, 8일 공무원노동자 총력결의대회와 공공노동자결의대회로 투쟁의 여세를 몰 계획이다. 행진 참가자들은 지역 선전전과 투쟁사업장 지지방문, 문화제를 비롯 창원, 광주, 울산, 전주, 청주 등 거점을 확보해 ‘사회 공공성 쟁취, 한미FTA 저지, 노동3권 쟁취 지역별 결의대회’ 등을 진행한다.

공무원노조는 본격적인 대정부 교섭투쟁을 요구하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노조탈퇴 직무명령 철회) △ILO권고안 즉각 이행(노동3권 보장)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 △총액인건비제, 성과시스템 도입 중당 △공직사회 3대 차별(정년, 기능직, 근속 승진 차별 철폐) △행정 시장화 반대 및 사회 공공성 강화 등 6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

한편 8일 결의대회를 전개할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대)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12시부터 1시까지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


노동자 공동투쟁으로 포문을 연다

노동자들의 거리 투쟁의 포문은 농-축협 노동자들이 연다. 오는 28일 서대문 농협 중앙회 앞에서는 ‘농협중앙회 금융지주회사 전환 저지, 지배개입 분쇄, 지역 농축협 구조조조정 저지, 한미FTA반대’ 농협 축협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진행된다.

양 노조는 지난 2000년 농협중앙회의 통합중앙회를 출범한 이후, 지역협동조합 합병 폐쇄 등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고,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심의 재편에 대해 문제제기해 왔다.

양 노조는 '한미FTA가 오히려 지역농협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 폐지와 감소를 요구하고 있어, 한미FTA가 농민과 농협의 공멸을 초래할 것'을 지적하며 ‘농협중앙회의 지배개입을 분쇄하고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 등 '한미FTA 저지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야 할 것' 등의 공동투쟁을 위한 공감을 형성했다.

임기용 농협노조 정책국장은 “농협노조는 전국 현장 순회를 진행했고, 28일 포문을 여는 투쟁을 시작한다”며 28일 투쟁에 무게를 실었다.

교사, 공무원.. 총력 투쟁을 준비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차등성과급 폐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쟁취 △교장선출보직제 쟁취 △학교 학원화 방과후 학교 저지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 후문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28일 중앙위원 투쟁결의 대회, 29일 강원,울산,전북,충북 교사결의대회, 30일 수도권 교사 결의대회로 여세를 몰아 오는 7월 7일과 8일 중앙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전교조를 포함해 범국민교육연대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영형혁신학교와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등 교육 시장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 왔다.

공공연맹, 언론노조... 파업투쟁을 준비한다

공공연맹은 24일, ‘7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6일부터 가맹노조 쟁위 행위 찬반투표에 돌입, 7월 11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사회 공공성’ 의제를 던지고 있는 공공연맹은 대정부 협약안을 통해 △공공서비스부문 사회공공성 강화 및 한미FTA 저지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 △공공부문 민간위탁 저지 및 비정규직 철폐 △공공서비스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7월 3일부터 6일까지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강고한 입장을 밝힌 언론노조는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한미FTA 2차본협상이 열리는 10일부터 14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및 미디어렙 도입 △지상파의 외국산 편성쿼터 및 소유금지 규제 제거 △케이블TV/위성방송의 외국산 편성쿼터 및 소유지분제한 규제 제거 △외국방송 재송신의 더빙금지 및 광고편성금지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해 왔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의 요구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방송이 가진 사회공공성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와 더불어 시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여론전을 전개 할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산별로 전환하기 전인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와 1999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현장의 침묵을 깨기 위한 활동가 토론회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도 진행된다. 특히 28일과 30일은 ‘토론회’의 날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토론회들이 준비되고 있다.

한미FTA저지 시청각 분야 공대위는 28일 '한미FTA와 방송광고, 위험성을 말하다‘(2시/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교수학술 공대위와 여성대책위는 28일 ’한미FTA와 여성 노동의 변화(2시/여성문화이론연구소)‘ 토론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30일 ‘한미FTA와 노동’ 공청회를, 같은 시간에는 ‘한미FTA 저지투쟁을 위한 서울지역 활동가 하루교육’이 서울본부 강당에서 진행된다. 또한 이날 저녁 ‘전국활동가조직 준비모임’에서 주최하는 ‘당면투쟁과제와 활동가들의 실천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전국활동가조직 준비모임은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이 먹혀들지 않는 상황에서 활동가들은 구체적인 행동 대안을 만들고 실천에 나설 것이 요청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활동가 토론회에서 지혜를 모으고 결의를 높여 실천에 나서자”며 정책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7월 1일에는 ‘긴박한 7월 정세, 노동자 계급이 나서야 한다’는 모토로 ‘한미FTA저지 활동가 긴급토론회’가 진행된다. 이 토론회는 한미FTA저지정책포럼,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힘, 공공부문현장활동가연대(준),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등이 공동 주최한다. 주최 단위들은 “노무현정권과 자본에 대한 직접적이고 대중적인 저항으로 한미FTA협상을 실질적으로 파탄내자”며 실천 의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 7/1 영화인 총궐기

7월은 본격적인 거리 투쟁의 시작된다. 정부의 스크린쿼터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날인 1일, 그간 칸 영화제 원정 시위, 열린시민공원에서 터주대감 격으로 농성을 진행해온 영화인들이 거리에 나선다.

영화제작가협회는 사흘 동안 영화 제작을 전면 중단하고, 영화인들은 거리에서 문화제를 진행한다. 또한 3일에는 그간 진행된 1인 시위 146일을 마무리 하며 모든 1인 시위 참가자 전원이 참가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성기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영화인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스크린쿼터를 다시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일에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평화의 행진이 시작된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및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 ‘평화야 걷자’ 행사가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영화인들이 한미FTA 저지 7월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면 공공연대의 8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는 저지 싸움의 분기점을 형성할 것이다. 또한 10일 협상을 앞두고 입국할 미국 협상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천 사업들이 비공식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연맹들의 총투표 결과와 맞물려 12일 범국민대회에 가세하는 형국으로 투쟁이 더욱 규모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