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대화 요청, 돌아오는 것은 ‘거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만든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대)가 △사회공공성 강화 △한미FTA 협상 중단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아 대정부 10대 요구안을 모으고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무총리실에서는 최소한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어 공공연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는 지난 6월 15일에는 국무총리 면담 요청, 22일 공공연대 대정부 요구안 설명회 개최 요청에 이어 4일 민저수석비서관실에 대정부 요구안 전달을 위한 방문 요청을 하는 등 3차례 대화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묵묵부답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정부

공공연대는 “교섭요청 당사자인 총리실에서는 공공연대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정부 책임을 회피한 채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로, 국무조정실에서 총리실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공공연대의 방문조차도 거부했다”며 “노무현 정부의 모든 부처를 총괄하고 책임지고 있는 총리실조차 최소의 대화도 거부하는 모습에서 더구나 부처별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관료적 복지부동의 행정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대정부 교섭요구를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오는 6일까지 최종 답변을 요구했다. 공공연대는 오는 8일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대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공공연대는 “공공연대의 요구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 심화, 한미FTA 협상 등으로 파생되는 공공서비스 부문의 사유화 폐해를 막고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해 민중생존권을 지켜내고, 공공부문의 민주적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너무나 정당한 요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