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2차 본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위를 자제해 달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또한 줄을 잇고 있다.

이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여론조작, 집회봉쇄, 방송간섭, 경찰소환, 총리담화 등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는 반대운동 탄압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명숙 총리, ‘국익차원에서 시위 자제해 달라’

한명숙 총리는 ‘집회’와 ‘국익’을 연결시키며 ‘시위 자제’를 요구했다.

한명숙 총리는 5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참여정부 후반기 핵심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라며 한미 FTA협상을 저지하려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우려를 표한바 있다.

이어 6일에는 “전체 국익차원에서 시위를 자제하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쳐 협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금번 2차 협상 기간 중 대규모 반대시위가 예상되고 있는데, 협상이 본격 개시되는 이 시점에서는 국내 관련단체들도 시위를 자제해 달라”는 당부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과 함께 ‘제 2차 한미 FTA 협상 반대시위 관련 정부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을 발표한 한덕수 부총리는 “정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지만 이러한 의사표시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단체들에 의사표시를 최대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정부는 한·미FTA와 관련한 어떤 의견도 겸허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범국본, 집회 신고 불허, 반대여론을 닭장에 가두겠다는 의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당국이 앞장서서 헌법과 집시법을 위반하고 있으면서 합법적인 집회를 진행하려는 범국본에 불법폭력시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5월 발표된 한덕수 부총리의 ‘범국본의 미국 원정 시위를 자제해 달라'는 담화문을 거론하며 "원정투쟁당시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 국가 이미지가 훼손 할 것이라고 매도했지만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 바로 앞에서 경찰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연일 합법집회를 개최했다. 원정 투쟁을 통해 현지에서 상당한 지지와 공감을 얻었고, 미국 현지의 노동단체는 물론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한미FTA 반대의 선언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하며 담화문을 반박했다.

범국본은 “노무현정권 왜 이렇게 한미FTA에 목을 매는가”를 반문하며 "범국본은 비장한 각오로 한미FTA저지 투쟁에 임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충심으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참여정부의 이름에 걸맞게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합의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남대문 경찰서는 27일 상공회의소 공청회 관련 28일 양기환 영화인대책위 대변인과 전기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소환한데 이어 종로경찰서가 지난 3일 안성기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과 양기환 대변인, 권영근 교수학술공대위 집행위원장 등 3인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