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 의원 모임 및 위원회에서 한미FTA에 대한 입장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의원 18명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2차 협상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을 통해 농해수위 위원들의 '착잡한 심정'을 밝혔다.
농해수위 권오을 위원장은 "농업의 경우 한미 FTA가 체결되면 큰 폭의 피해가 불가피하나 정부는 농업부문에 대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및 수출입 관리제도의 무차별적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농업과 농촌사회의 위기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 고 밝혔다.
권오을 위원장은 "개도국의 지위가 상실되면 8조원대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한미FTA를 DDA협상과 연계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하지 말것"을 주문,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을 정부측에 추가로 촉구했다.
△농어업분야의 사전대책 마련 후 추진할 것, △농어업부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 △협상과정, 미국의 요구, 정부 측의 정보 등 국민들과 공유하고 합의하에 추진할 것, △이해당사자인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 이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의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한미 FTA가 추진된다면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정부 측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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