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을 볼모로... 명백한 불법파업”

민주노총이 ‘한미FTA 저지’를 걸고 1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성명을 내고 “불법 총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노동계는 이번 총파업의 명분으로 한미FTA 협상저지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분쇄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산업 활동에 전념해야 할 기업들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정부에게 “이번 노동계의 총파업은 정치적 목적의 명백한 불법파업임을 명확히 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헌법 노동3권 보장, 국가를 상대로도 할 수 있어”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총의 불법파업 운운에 대해 “헌법 33조는 노동 3권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해 제한을 주고 있지 않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총이 이번 파업에 대해 “산업활동을 마비시키고 국가 전체를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게 함으로써 결국 일자리를 없애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사용자들은 48~80조대로 추정되는 기업보유 현금을 투자를 통해 고용률을 높여 내수를 진작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경제에 이바지하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국가적 재앙을 막아내기 위한 것”

이어 민주노총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욱 열악해 진다는 것이 주변 전문학자들과 법조계의 해석이므로 노동자들은 당연히 헌법에서 주어진 노동3권 행사를 통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단순히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미FTA가 초래할 국가적 재앙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들은 시대착오적인 불법운운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산업 정치적 파업은 국제 기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조치에 대해 단체행동을 통해 발언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