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협상의 최대 쟁점이라 일컬어지는 ‘쌀’과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전농은 “미국은 집요하게 쌀 개방을 요구하고, 정부는 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뿐”이라며 “정부는 새빨간 거짓말을 유포시키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졸속적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 협상단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쌀'을 지키겠다는 논리, 앞뒤가 맞지 않아

전농은 “정부는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반드시 ‘쌀’만은 지켜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마치 쌀을 지키면 협상이 성공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내어줘도 되는 마냥 국민들의 귀를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상을 통해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해결책은 협상을 중단하는 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하물며 정부의 쌀을 지키겠다는 말조차 거짓”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WTO 협정상 FTA 협상은 WTO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WTO 협정에는 ‘어떠한 FTA도 역외의 제3국,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중국과 같은 나라에 대해 이미 적용 중이던 관세나 교역 규정을 더 높이거나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GATT 24.5(b)조)는 조항이 있다.

전농은 이 규정을 적용 해 “만약 우리 정부가 미국에 쌀을 전면 개방을 했을 때 이미 각 국가별로 배정된 수출량(국별쿼터)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제 3국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로 한미FTA가 WTO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전농은 “한 마디로 미국이 이번 FTA협상을 통해 쌀 시장 개방을 강요할 마땅한 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집요하게 쌀 개방을 요구하고, 정부는 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