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헤럴드경제는 ‘민간전문가, FTA금융협상 해결사로 투입’이란 보도를 통해 11일 열리는 금융 분야 협상에서 보험, 은행, 증권 분야 국내 민간 전문가 15명이 협상에 투입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협상단은 75명이 입국했다. 이에 대해 한국 협상단은 ‘김종훈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24개 부처 및 16개 국책연구기관 270여 명이 협상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15명의 협상단을 추가 투입했다.

민간인이 협상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인 이례적인 상황

헤럴드경제지는 한미FTA정부 협상단의 말을 인용해 “11일 열리는 금융 분야 둘째 날 협상에서는 보험, 은행, 증권 분야의 국내 민간 전문가 15명이 미국 측 협상단과 쟁점 사항들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간 정부가 협상단 보강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을 정부 공식 협상에 투입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쟁점 협상 중 하나인 금융 부분에 공무원이나 국책 연구기관 소속도 아닌 민간인을 협상 테이블에 참여 시킨 것이다.

이에 헤럴드 경제지도 “FTA 협상 규정에 비춰볼 때 민간인이 직접 협상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언급했다.

물론 ‘이들의 참여에 대해 지난 6월 1차 협상 직후 미국 측의 양해를 얻어 이뤄지게 된 것’이란 설명이 덧붙여 졌으나 결과적으로 정부 협상단의 미진함과 졸속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