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사들도 “국민 건강권 팔아먹는 FTA 중단하라”

의약품, 광우병 쇠고기 수입, 위생검역.. 협상 의제 국민건강과 직결

치위생사, 간호사, 기공사, 치과대학 학생, 치위생과학생, 상근자, 치과의 사 등 600여 범 치과계가 '한미FTA협상 반대'를 선언했다. 이들은 “국민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13일 신라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는 결코 우리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협상에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중차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까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는 철저한 비공개로 일관하는 이유”를 물으며 “최대한 자국에 유리하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득보다 실이 많은 협정이라면 언제든 협상을 그만두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보건의료는 한미 FTA의 협상의제가 아니므로 보건의료분야에 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쟁점인인 의약품, 민간의료보험, 식품안전 및 환경규제 분야는 의약품은 상품무역협상에서 다루어지고 민간의료보험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다루어지며, 식품안전은 식품위생검역협정(SPS) 협상과 기술무역장벽에서 다루어진다.

12일 결렬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 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5.3 약가 정책에 대해 미국 협상단은 폐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경우도 미국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 할 것’과 ‘모든 보험 상품의 판매를 제한 없이 자유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FTA 사전 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이미 합의됐고, 올 3월 새로운 광우병 소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수입 재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의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검역제도와 관련해서 미국은 아예 위생검역협정과 기술무역장벽협정분야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농축산물은 한국에서 다시 검역을 실시하는 것은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며 농약잔류제도를 포기하고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제도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 치과계 600인은 위의 항목들을 열거하며 “누가 감히 보건의료가 한미FTA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반문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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