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한미FTA는 한미재계와 미국 정부의 압력" 주장

정부 문서 분석결과 내놔, '압력 굴복'은 또다른 논란

한미FTA 2차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노무현정부의 한미FTA 추진배경이 "한미재계와 부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 관련 근거를 제시했다.

노회찬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한미FTA와 관련한 정부의 대외비관리 문건목록 분석 내용 △2005년 9월 당시 외교통상부 내 한미FTA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는 점 △2005년 9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와 맞물려 미 행정부의 한국을 '우선 FTA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한 점 △이후 4개월여 만에 갑작스레 한미FTA 협상출범을 선언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대외관리 문서목록 분석결과, 한미재계의 압력 있었을 것

노회찬 의원은 2005년 6월부터 한미FTA 협상선언 시기인 올해 2월 3일까지의 정부「대외비관리 문서목록」을 분석한 결과, 위 기간 동안 한미FTA 관련 대외비 문서가 2005년 6월 22일 주미 대사관에서 보내온 '제18차 한-미재계회의 결과'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22일과 9월 22일 각각 주미 대사관이 보내온 '통상교섭본부장 방미'관련 문서 등 3건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미재계회의는 한미재계중진 간 유대 강화와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98년 설립되어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한미 간의 BIT(한미투자협정) 및 FTA 체결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특히 2005년 6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8차 한미재계회의'에서는 한미 양국 간 FTA협상개시를 공동촉구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부시정부는 2003년 이전부터 BIT와 FTA 체결의 선결과제로 자동차, 제약 산업에서의 통상마찰 해소가 시급함을 지적하며 한미 간 주요통상현안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노회찬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들어 노무현 정부가 한미재계와 미국 부시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이처럼 졸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한다는 주장이다.

외교통상위 내부에도 이견 있었다, 정부의 원칙및 기조 부재의 단면

노회찬 의원은 또 2005년 9월 정기국회 기간 외교통상부가 작성해 국회 통외통위에 보고한「업무현황보고」의 내용을 들어, 한미FTA 추진내용에 대해 당시 외교통상부 내(자유무역협정국-'신중하게 추진'/지역통상국-'조기출범 노력') 이견이 존재했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외교통상부 내 상이한 의견이 존재한 것은 "대미 외교통상정책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원칙 및 기조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낸 증거"라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이렇다 보니 한미재계의 요구와 미국 부시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충분한 준비와 국민적 합의도 없이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결국, 노무현 정부는 2005년 9월 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이후 한미FTA협상 추진을 갑작스럽게 결정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약품, 자동차, 소고기, 스크린쿼터 등 4대 통상현안 해소를 약속함으로써 불과 4개월여 만인 2006년 2월 3일 협상출범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 밝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회찬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게 “준비 안 된 한미FTA협상을 중단하고, 어떤 압력인지 국민에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2월에 강행한 요식적인 공청회, 협상선언을 비롯해, 각종 국책 연구기관을 동원한 수치 조작과 국정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까지 일삼는 이유, 또한 각계 단체에서 한미FTA 반대의 목소리가 드높은 가운데도 강행 추진하는 이유가, 단지 한미재계와 미국 부시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수사에서도 드러나듯, 노무현 정부의 일관된 신자유주의 정책과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자본의 요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압력이 있었더라도 정부가 동의해서 추진하는 것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은 “물론,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 미국의 압력이나 강력한 권고가 지렛대로 작용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권고나 압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노무현 정부가 국익에 결정적인 피해가 생긴다는 판단을 했다면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하순 운영위원장은 “한미재계의 압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노무현 정부도 그 내용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이익이 안된다. 단지 지배세력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언급, “계급계층의 입장에서 한미FTA가 대자본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나 노동자민중에게는 전혀 이익이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박하순 운영위원장은 결론적으로, “설사 미국의 압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또한 졸속추진되고 있는 협상과정에 대해 그것이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한미FTA 라는 전체를 놓고 볼 때, 핵심적인 비판이 아니다. 부차적인 쟁점일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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